핵심 요약● 2025년 말 아동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창원특례시는 21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송편 나눔은 21일 창원지회 200세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산지회 260세대, 진해지회 160세대 등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박문출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실에서 현대미술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원더랜드’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더랜드’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전시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세계에서 표현한 다양한 원더랜드를 소개한다.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참여 작가들은 사진, 회화, 조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4·3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오은초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선임됐다.4·3특위는 추석연휴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공기관과 민간 유통 플랫폼을 연계한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에너지·환경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지마켓과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주간 ‘2026년 에너지 상생기획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에너지·환경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에기평과 협력기관은 참여 기업과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 공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손질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