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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받은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다니엘은 지난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버니즈에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연이은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용품과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46건, 2023년 123건, 2024년 113건, 2025
밀양시는 12일 부북면을 시작으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은‘시민과 함께 그리다, 같이 누리다’를 주제로 16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특히 시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읍·면 지역은 1일 1개소, 동 지역은 1일 2개소로 방문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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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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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물가가 가장 오르지 않은 품목이 무엇일까. 석유다. 두 배가 채 안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 유례없는 장기 평화를 가져다준 ‘저유가 유토피아’가 계속될 것인가. 부정적이다.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에너지 패권 경쟁은 바로 이 불안에서 출발한다. 투자 귀재 워런
순창군, 체류형 관광 유도 나서…체험·숙박·교통비 지원
전북 순창군은 맞춤형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여행사·언론인 대상 팸투어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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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 방문객 5천만, APEC 반짝 효과여선 안 돼
지난해 경주를 찾은 방문객이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간 502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38만 명. 수치만 놓고 보면 경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관광도시 반열에 올랐다. 황리단길과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 월정교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은 ‘머무는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 야간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 신뢰’ 시험대 오르다…이상식 의원 “표현의 자유, 선동의 면죄부 되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 자산건전성 회복 이끌까
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이 건전성 하락이라는 난제를 안고 등판했다. 캐피탈업계에서 검증받은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북은행의 자산건전성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연체율 0.49%P↑, 충당금적립 23%P 뚝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전북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전 부문에서 악화됐다. 특히 연체율 증가 속도가 여타 지역 거점 은행 대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행의 총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