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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강릉시가 지역 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릉시는 18일,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김중남 시장과 나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릉상공회의소가 김중남 시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현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시장은 주요 의견
말복을 맞아 춘천 후평1동에서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지난 14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선한 이웃 마을돌봄 마을복지플랫폼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주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은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복지
심재국 평창군수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18일, 미탄면 장수식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탄면 새마을부녀회장 김명화 씨도 함께했다.심 군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폭염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군은 폭염이 장기화됨
동해안 해양경찰서들이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전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전시 임무 수행체계와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연습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이동, 이동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롯데웰푸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롯데웰푸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당사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5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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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펀트로봇이 로봇커피에 이어 라면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라면 플랫폼을 선보이며 무인 F&B 시장 확대에 나섰다.옐로펀트로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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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대구·경북은 토요일 오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다.기상청은 21일 발표한 단기예보에서 22일까지 전국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고 밝혔다.토요일인 22일 대구·경북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어 구름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확률은 60%이며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4도, 구미·포항·울진 25도, 안동·상주 2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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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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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한 데 이어 이달 11일자로 복직 발령을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 비연소 제품 포트폴리오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까지 넓힌다. 아이코스를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키워온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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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8일 진주 중앙시장상인회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장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상생 상품권(바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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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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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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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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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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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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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펼쳐지는 10년의 영화…원주옥상영화제, 여름밤을 물들인다
여름밤의 옥상이 스크린으로 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6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와 AK플라자 원주 옥상에서 펼쳐진다.‘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최신 독립·예술영화 27편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2년부터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한국관광공사 옥상이 메인 상영장으로 활용되며, 29일에는 AK플라자 원주에서도 상영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전국에서 주목받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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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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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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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 시니어 370명 대상 '막바지 더위 극복' 나눔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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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역 시니어들의 막바지 더위 극복과 생활 속 활력 증진을 돕고자 중구노인복지관이 21일 뜻깊은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해당 시설을 찾는 37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유례없는 찜통더위에 지친 시니어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초가을까지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다.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다각적인 연대가 이번 기획을 가능케 했다. 네이버 해피빈 네티즌 모금액과 아름다운가게 측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진 결과다. 아름다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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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복지건설위, 공공의료 현장 주요 현안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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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도내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강릉의료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의료원과 공공의료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반태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본부장·조직국장, 도내 의료원 지부장, 강원도재활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비롯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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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