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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화천군 붕어섬의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15일 열린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에서는 첨단 드론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복절을 기념해 하늘에 펼쳐진 대형 현수막은 축제의 의미를 더하며 붕어섬의 여름 풍경을 특별하게 장식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김세훈 화천군수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이석원 도재향군인회장, 김덕희 군재향군인회장, 박대현 도의원, 조웅희 군의장과 군의원, 조재형 화천경찰서장, 민연홍 농협화천군지부장 등 주요 인사와 드
동해안 해양경찰서들이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전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전시 임무 수행체계와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연습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이동, 이동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태백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비상대응 역량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까지 시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 태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백아라레이, 새로운 전승의 길을 열다태백의 전통문화가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태백아라레이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김금수 씨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새롭게 인정받으
말복을 맞아 춘천 후평1동에서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지난 14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선한 이웃 마을돌봄 마을복지플랫폼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주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은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복지
심재국 평창군수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18일, 미탄면 장수식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탄면 새마을부녀회장 김명화 씨도 함께했다.심 군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폭염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군은 폭염이 장기화됨
강원대학교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임상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수의과대학에는 동문과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뜻을 모은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주주동물병원과 강원대학교 대동물임상연구회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글로벌 파트너가 다시 한번 변경된다.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에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동안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
8월 21일 문화 지형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 ‘오디세이’ 흥행이 3000년 전 고전 ‘오디세이아’의 판매 순위를 끌어올린 장면, 송지현의 단편 ‘누구보다 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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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인 ‘가좌 회복의 숲’이 올 연말 착공된다.서해구가 추진하는 ‘가좌 회복의 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는 노후 공장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된 가좌1동 원도심에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다.공장과 도로에 둘러싸여 녹지와 생활환경이 부족한 가좌1동 원도심을 보행·녹지·공동체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됐다.서해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주거 특성을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인천시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1일 박찬대 시장이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추진위원회 등 계양구 주민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주민 청원서를 전달받고 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홍대입구~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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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이 신경발달독성 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했다.2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열대 및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이달 20일부터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제브라피쉬는 생명과학 연구 실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어류로 이름처럼 몸에 파란색과 은색의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며, 배아가 투명해서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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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청소년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팀워크·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기관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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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경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열린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훈련을 함께했다.이날 훈련은 차량기지 1층 로비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놓고 간 물체가 폭발해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북구와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장,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주민 대피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응급처치,
넷마블은 방준혁 넷마블 · 코웨이 의장이 텐센트 계열사인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1% 가운데 13.4%를 374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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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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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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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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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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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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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달아나고, 불펜이 막고…NC, 삼성 상대로 3-2 승리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점수를 내고, 불펜이 추격을 틀어막으면서 삼성 라이온즈를 꺾었다.NC는 21일 창원NC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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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재' 꺼냈는데 이란 기세등등한 이유는? NYT "공격 포기 신호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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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란을 폭격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란이 제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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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순계 4품종 11계통 종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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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록도 확대 한국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순계 4품종 11계통에 대한 종축등록을 완료하며 국내 토종닭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혈통보존을 위한 종축등록제도 본격화에 나섰다.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가 보유한 토종닭 순계 4품종 11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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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13회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성료
4시간전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보육 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3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취학 아동의 즐거운 모습, 화목한 가족 일상과 특별한 양육 사연, 어린이집 보육 현장, 지역 내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개인 분야 357점, 단체 분야 186점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우수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릴레이 전시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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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펼쳐지는 10년의 영화…원주옥상영화제, 여름밤을 물들인다
여름밤의 옥상이 스크린으로 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6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와 AK플라자 원주 옥상에서 펼쳐진다.‘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최신 독립·예술영화 27편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2년부터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한국관광공사 옥상이 메인 상영장으로 활용되며, 29일에는 AK플라자 원주에서도 상영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전국에서 주목받은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