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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강릉시가 지역 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릉시는 18일,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김중남 시장과 나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릉상공회의소가 김중남 시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현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시장은 주요 의견
말복을 맞아 춘천 후평1동에서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지난 14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선한 이웃 마을돌봄 마을복지플랫폼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주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은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복지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강원대학교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임상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수의과대학에는 동문과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뜻을 모은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주주동물병원과 강원대학교 대동물임상연구회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화천군 붕어섬의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15일 열린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에서는 첨단 드론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복절을 기념해 하늘에 펼쳐진 대형 현수막은 축제의 의미를 더하며 붕어섬의 여름 풍경을 특별하게 장식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김세훈 화천군수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이석원 도재향군인회장, 김덕희 군재향군인회장, 박대현 도의원, 조웅희 군의장과 군의원, 조재형 화천경찰서장, 민연홍 농협화천군지부장 등 주요 인사와 드
동해안 해양경찰서들이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전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전시 임무 수행체계와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연습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이동, 이동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여름밤의 옥상이 스크린으로 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6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와 AK플라자 원주 옥상에서 펼쳐진다.‘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최신 독립·예술영화 27편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2년부터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한국관광공사 옥상이 메인 상영장으로 활용되며, 29일에는 AK플라자 원주에서도 상영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전국에서 주목받은 독립
암호화폐 시장이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4시간 동안 숏 포지션 12억4000만달러가 청산됐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24시간 기준 10.11% 오른 0.0842달러, 최근 1주일 기준 21.33% 상승했다.도지코인은 8월 19일 저점 0.069달러에서 이날 장중 0.0857달러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XRP는 하루 동안 24% 올랐고 지캐시와 비트코인캐시는 각각 18%, 21% 상승했다.급등 속에 도지코인 커뮤니티 인사 미샤보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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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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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입량 24만8천438톤…미산보다 2만5천톤 ↑ 냉장·냉동육 동반 증가…한우시장 향후 여파 ‘촉각’ 올해 상반기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가운데 호주산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산은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 미국산과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의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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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란을 폭격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란이 제재에 ...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점수를 내고, 불펜이 추격을 틀어막으면서 삼성 라이온즈를 꺾었다.NC는 21일 창원NC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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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맡은 경찰관이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112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제주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43분께 112를 통해 접수된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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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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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중식 5일제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가 늘면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군위군 의흥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새마을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태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군위군 의흥면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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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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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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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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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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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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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여는 미래교육…강원교육청, 직원 대상 운용 교육·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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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드론을 활용한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과 비상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강원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본청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 운용 교육 및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직접 기기를 조작하고 운용해 보며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과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교육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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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 시니어 370명 대상 '막바지 더위 극복' 나눔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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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역 시니어들의 막바지 더위 극복과 생활 속 활력 증진을 돕고자 중구노인복지관이 21일 뜻깊은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해당 시설을 찾는 37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유례없는 찜통더위에 지친 시니어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초가을까지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다.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다각적인 연대가 이번 기획을 가능케 했다. 네이버 해피빈 네티즌 모금액과 아름다운가게 측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진 결과다. 아름다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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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펼쳐지는 10년의 영화…원주옥상영화제, 여름밤을 물들인다
여름밤의 옥상이 스크린으로 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6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와 AK플라자 원주 옥상에서 펼쳐진다.‘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최신 독립·예술영화 27편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2년부터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한국관광공사 옥상이 메인 상영장으로 활용되며, 29일에는 AK플라자 원주에서도 상영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전국에서 주목받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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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 270명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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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중 발생 가능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사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진이 직접 파견되었다.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위급 사태에 어르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