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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태백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비상대응 역량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까지 시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 태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백아라레이, 새로운 전승의 길을 열다태백의 전통문화가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태백아라레이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김금수 씨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새롭게 인정받으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동해안 해양경찰서들이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전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전시 임무 수행체계와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연습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이동, 이동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심재국 평창군수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18일, 미탄면 장수식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탄면 새마을부녀회장 김명화 씨도 함께했다.심 군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폭염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군은 폭염이 장기화됨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화천군 붕어섬의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15일 열린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에서는 첨단 드론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복절을 기념해 하늘에 펼쳐진 대형 현수막은 축제의 의미를 더하며 붕어섬의 여름 풍경을 특별하게 장식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김세훈 화천군수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이석원 도재향군인회장, 김덕희 군재향군인회장, 박대현 도의원, 조웅희 군의장과 군의원, 조재형 화천경찰서장, 민연홍 농협화천군지부장 등 주요 인사와 드
강원대학교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임상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수의과대학에는 동문과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뜻을 모은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주주동물병원과 강원대학교 대동물임상연구회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김포시의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 을지연습장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 추진 현황과 비상대비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훈련 진행 상황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태세를 세밀히 살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소방 등 관계자들의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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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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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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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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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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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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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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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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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복지건설위, 공공의료 현장 주요 현안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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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도내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강릉의료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의료원과 공공의료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반태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본부장·조직국장, 도내 의료원 지부장, 강원도재활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비롯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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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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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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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순계 4품종 11계통 종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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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록도 확대 한국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순계 4품종 11계통에 대한 종축등록을 완료하며 국내 토종닭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혈통보존을 위한 종축등록제도 본격화에 나섰다.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가 보유한 토종닭 순계 4품종 11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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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여는 미래교육…강원교육청, 직원 대상 운용 교육·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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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드론을 활용한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과 비상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강원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본청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 운용 교육 및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직접 기기를 조작하고 운용해 보며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과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교육은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