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삼성이 차세대 갤럭시 S26 울트라의 5배 줌 카메라에 갤럭시 S25 울트라의 5000만화소 센서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IT 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는 삼성의 5000만화소 5배 줌 카메라가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처음 도입된 후 S25와 S26, S27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26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 역시 갤럭시 S23 울트라부터 사용된 센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매체는 삼성이 일부 카메라 부품을 재사용하는 대신 광
‘신뢰할 수 있는 AI 국제연대’와 AI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이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트라이톤’ 참가 신청을 받는다.이번 대회는 팀을 이룬 대학·대학원생이 AI 신뢰성 주제를 다루는 일종의 ‘해커톤’ 행사로, 10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2월까지 계속된다.기존 해커톤이 레드팀의 문제 발견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라이톤은 AI 신뢰성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집중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대부분 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행사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고성능 제품이다. GPU와 함께 인공지능 가속 연산의 필수품으로 꼽힌다.6세대 제품인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시는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일원을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 2지구 전체와 인근의 녹지지역으로 남동구 수산동 2.04㎢, 남촌동 1.77㎢, 구월동 0.91㎢, 연수구 선학동 0.71㎢다.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
2025 경상북도 사회복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희망 세상 오태희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오태희 대표이사는 2003년 사회복지법인 희망 세상을 설립하여 희망세상보호작업장, 희망재활원, 희망과 사람, 희망실버타운, 희망요양원 등을 운영하며 50여 년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희망세상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자립생활 훈련 및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신도시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주시 충무공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실제 화석 산지에 건립됐다. 2019년 11월 정식 개관했다.1억 1000만 년 전 진주에 살았던 익룡과 공룡, 그리고 많은 동물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관 일대는 2011년 10월 천연기념물 제53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화합의 장인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개최의 일환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영·호남 행복동행 하우스」 등의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양사 간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고 밝혔다.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는 2023년 경북·전남 개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개발공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아동학대 혐의로 다수 교직원을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교육현장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교사들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가 한중수교 33주년을 맞은 올해, ‘대동단결’을 기치로 양국 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이창호 위원장은 “한중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위원회는 대동단결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 간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위원회는 최근 베이징과 서울에서 교류 행사를 열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수교 33주년 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데이터로 예측하고 실행하는 스마트 농정, ‘제주DA’ 플랫폼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1일 전북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제주도는 사전심사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0개 지자체로 선정돼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 발표에서 도민 체감형 농업 디지털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제주DA
제주 전통예술과 현대적인 비보이의 비트박스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가 오는 20일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서 펼쳐진다.이번 공연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무브먼트 코리아 in 서귀포'로 20일 오후 5시30분에 만나볼 수 있다. 공연에서는 광개토제주예술단과 B-BOY MB CREW가 함께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제주의 전통예술과 현대적인 댄스, 비트박스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로, 자연 속에서 관객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공연은 제주의 전통 걸궁합추를 새롭게 재해석한 '운우풍뢰
현대오토에버가 'CP 리더 서약 세레모니'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준법 경영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현대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