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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인천청 감사관실 김민 서기관

▲72년 ▲7급공채 ▲전남대 ▲인천청 조사2-1...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이 22일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했다. 김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올 봄철 대형산불현장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의 무사고 18년에 대해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임무 수행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현장과의 소통은 산림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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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는 22일, 회의실에서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 경찰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재범, 훼손 및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공조체계와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범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종국 소장은 “범죄로부터 안전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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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장외 고발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2일 이 후보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가 3월 19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몸조심하시기를 바란다" 등으로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촛불행동은 김 후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
넥슨은 22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새 전직 캐릭터 '그래플러'와 '스핏파이어'를 선보였다.그래플러는 지상과 공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잡기 기술을 활용한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연계 공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원작 '던파'와 달리 '체인 커넥션' 스킬을 자동으로 발동되는 패시브 스킬로 변경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스핏파이어는 체공을 지원하는 '니트로 모터'를 통해 공중에서 공격이 가능한 거너 캐릭터다. '던파 모바일'에서는 새 스킬 'N4 뉴트럴라이저'가 추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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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확정급여형의 핵심인 ‘재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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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유네스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국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정하고 있다.유네스코는 다음 달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국내에서 유네스코 회원국의 이의제기로 세계지질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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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2일 강원대학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산림항공본부, 한국산불방지협회, 국립산림과학원, 강원대학교 등 국내 산불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2023년 10월 산림청과 프랑스 외교부가 체결한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공동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기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산불대응 매뉴얼 개발 등 주요 협력방안이 논의됐다.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프랑스 측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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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는 21일 부산 안드레연수원에서 ‘부산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말씀대성회에는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현장에는 기성 교단 목회자 약 100명을 포함해 4000여 명이 참석해 말씀대성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올해 94세인 이 총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국 순회를 이어가며 매주 지교회를 방문,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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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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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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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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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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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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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돌입…여객선 운항 정상화 촉구
울릉군이 관광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잇따른 여객선 고장으로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지속되자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이 지난 21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정 전 의장은 “울릉~포항 항로의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지난달 5일부터 기관 고장으로 운항을 중단했고, 대체 투입된 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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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지진, 평시 대비만이 최선입니다.” 대구 군위군이 지진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에 나섰다. 22일 군위군 안전관리과 서명교 안전재난팀장에 따르면 최근 전남 신안과 경북 김천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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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상 융합 인재로 AI 시대 미래 연다
경북도는 22일 경일대학교에서 ‘2025 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며, 미래 가상융합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날 발대식에는 경북도와 경산시를 비롯한 사업 참여 대학 교수진,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 비전 설명, 교육과정 안내와 함께 교육생 퍼포먼스와 AI, 가상융합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다.교육생들은 AI, 가상융합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 분야의 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9월에 개최되는‘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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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근로자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군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총 177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오는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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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 총력…전국 홍보·정책 토론회 추진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장 시·군인 봉화군이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남북9축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