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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 다시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명태균 특검법은 299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갈등의 흔적이 역력했던 표결 결과이며,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양심의 소리를 따랐다”고 분석했다.서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로 의결했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와 협력
대구시는 17일 북구 침산동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씨쿼드에서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의 올해 마지막 회차인 ‘제61차 리더스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무아행, 브이에스팜텍, 엘씨에이치피테크, 써치이노베이션, 피큐레잇, 에이닷큐어, 노스윅, 인비고웍스 등 유망 스타트업 8곳과 수도권·지역 전문 투자사 20곳이 참여한다. 스타트업은 투자사들 앞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도 이어진다. 정현주 대구시 창업벤처혁신과장은 “유망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이 두 분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했다.인천보훈지청은 그동안 후손을 찾지 못해 포상을 전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이영호 선생의 손자에게 건국포장, 한면필 선생의 자녀에게 애족장을 각각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영호 선생은 조선 내 관공서 폭파 등 항일투쟁을 위해 러시아 니콜리스크에서 조직된 결사대의 제2결사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이 추서됐다.한면필 선생은 중국 호남성 계동에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 본부 및 제1분대에서 활동했으며 2005년 3·1절에 애족장이 추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했다. 이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특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임 여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부회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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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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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12월 16일,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도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강원도의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김진태 지사는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승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예산실 방문 이후 도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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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부터 소아진료까지… 강릉시, 의료공백 없는 도시 선도
강릉시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예방의료를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홍규 시장은 16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근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응급·심혈관·소아청소년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분야에서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