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 7월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울산에서도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진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소재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내놓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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