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점검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은 단순히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노력...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AI시대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건축도면정보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신호탄 쏘아올려 “AI시대 건축물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건축도면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 건축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14일 여의도 소재 중식당에서 기자오찬회를 갖고 AI시대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건축공간연구원은 이미 ‘건축법 챗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릴레이 세미나를 세 차례 열고 일정을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일 행사까지 최근 3주간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84개 기관에서 약 25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기금화, 머니무브 등 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공기업 재무·비계량 분야와 총 인건비, 퇴직연금 주제 경영 현안 등을 다뤘다. 회사는 자체 데이터에 기반해 공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한 지방 공기업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반복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민 청원이 참여자 1만 명을 넘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8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세출 구조조정과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률 조정, 산후조리비 지원 문제 등이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도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도민청원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14일 경기도청원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참여자 1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청원은 청원 작성 후 30일 안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건설현장, 여객선 등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재난·의료·교통·화재 등 13개 분야 안전대응체계를 가동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13개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부터 연휴 기간 상황관리와 초기 대응까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연휴 전에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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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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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號, 울산 조현우·조현택·이동경 등 30명 발탁
‘모레노호’ 한국 축구대표팀에 K리그1 선두 FC서울의 주축인 미드필더 정승원과 골키퍼 구성윤을 비롯한 K리거들이 대거 합류했다.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1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0월 A매치 기간에 치르는 평가전 4경기에 나설 30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다.4경기를 치르는 점을 고려해 30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게 되면서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온 김
[독자권익위원칼럼]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2~3일 ‘골든데이’…한국, 금메달 최대 11개 전망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는 대회 폐회 직전인 10월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가 14일 종목별 메달 목표 등을 취재해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전통의 메달박스인 양궁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10월2일과 3일에 금메달 최대 11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에서 32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이번에 대한민국은 41개 종목 선수와 경기 임원, 본부 임원을 포함해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40~45개 획득을 목표로 내걸었다.대회는 오는 19일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120울산민원센터 연내 출범 어려울듯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의 연내 출범에 차질이 생겼다. 오는 12월 운영을 목표로 했지만,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삭감되고 상담관리시스템 개선비 2200만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14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와 120 해울이 울산민원센터 관련 일부 예산을 부활시켰다. 이들 사업 예산은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절차상 하자와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