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현황을 보면,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9%로 5.7%p 증가했다.주요국가로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등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참여한 학생들은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신규 도입됐다.｢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은 게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현대자동차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 평가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2점을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500대 기업 경영 평가는 CEO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잖아도 초행길인데 지도마저 불분명해 어디로 가야 하나 난감하던 차였다. 낮은 가건물 안쪽으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 고분군 가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누운 채 "요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직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 정치 업적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지난 4개월여 공석이

제주와 인천의 학생들이 제주4·3과 인천5·3민주항쟁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일대에서 ‘제주4·3 및 인천5·3민주항쟁 역사·평화교육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제주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에서 ‘제주4·3 및 인천5·3민주항쟁 역사·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당시 양 기관은 해당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교사 교류 추진 ▲교사 연수 및 교육 자료 공유 등 역사·평화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CT-P13 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소화기학'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해당 학술지에 공개한 연구는 `CT-P13 SC의 염증성 장질환 유지요법'을 주제로, 크론병 환자 343명, 궤양성 대장염...

울진군이 공직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이 담겼다.최재석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연합회는 도내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 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정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22대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화환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광역지자

이 글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7월에 출간 예정인 필자 이원환의 책 중 일부분입니다. 인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미디어피아 이원환 기자가 언제 쓴 기사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의 제자의 제자 무리들이 금과옥조처럼 떠 받드는 차이나 역사책. 의 .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기원전 100년 경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에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와서 차이나의 시조라는 등 70여인을 싣고 가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가 거짓말인가? 그

인천문화재단의 문학 분야 지원 사업이 지역의 일부 문인들만의 지원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단은 지난 2월 말 '2024 예술창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문학은 개인이 112건, 단체가 16건의 작품을 응모해 개인 25건, 단체 8건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평론 1건, 소설 5건, 수필 6건, 아동문학 5건, 시 7건, 희곡 1건이다.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단행본 발간을 위해 문인 개인에게는 최대 600만원을, 단체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그런데 올해 선정된 개인 작품 25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24일 중국 길림성 창춘에서 ‘한-중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중국 창춘시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제일기차그룹을 비롯해 중국 협력사 36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케이알오토, 제이엠기어 등 울산 기업 5개사를 포함해 총 21개사가 참여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품의 신규 판로개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