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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영업 부실로 대위변제 5천억 돌파…회수율 8% '붕괴' 수준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대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과거 17·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국민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 원칙 위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잦은 '뉴클리어' 발언은 "북미회담을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 전략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날 질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북미 간 새로운 접촉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먼저 조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건축·역사·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가상징구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부 발제에서 황재훈 충북대 교수는
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시는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를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체납 연체료는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감면 대상은 1,800여건,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으로 추산됐다.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경기 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
강원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자폐성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2025 오티즘 레이스 캠페인에 28일 참여했다고 밝혔다.오티즘 레이스는 202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캠페인으로, 오티즘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지원과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매년 개최해온 달리기 캠페인이다.이날 강원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다채로운 세상을 향한 레이스”라는 구호와 함께 강원대 대운동장을 달리면서 캠페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3일 전북 진안군 진안교육원에서 전국 산림조합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AML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산림조합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했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기업윤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에는 실무
문음미 기자 = 전남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25년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에서 ‘행복성장존’
양자 보안 팹리스 기업 아이씨티케이는 글로벌 양자기술기업 BTQ 테크놀로지와 15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공동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ICTK는 BTQ의 양자내성암호 기술과 자사의 보안칩 설계·제조 역량을 결합해 양자보안 SE 칩 ‘QCIM’을 공동 개발한다. 이 사업은 국방, 금융, 통신 등 주요 기반 산업 전반에 양자보안 기술을 조기 적용해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양자보안 반도
울산이 가진 수천년의 유산과 글로벌 인공지능 수도로서의 미래를 표현한 불꽃과 드론이 26일 울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본사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가 후원한 ‘2025 울산불꽃축제’가 26일 북구 강동몽돌해변에서 펼쳐졌다.올해 축제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이날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펼쳐졌다. 경상일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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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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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 9934억원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성적표를 28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9% 증가한 영업이익으로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가 증권가 기대치를 종합해 집계한 컨센서스을 2015억
한국 고판화, 중국 칭화대 초청 ‘동방 고판화의 세계’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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