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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높여야....현장조사 기준·매뉴얼 공개할 용의는?”
국세행정의 핵심 기능인 세무조사 업무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행정은 납세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개는 어렵지만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일정과 내년도 외국인 선수보유 한도 폐지, U-22의무 출전 제도 완화 등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5’ 대회 요강을 확정했다. 이번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간 맞대결로 진행된다.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금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5㎜,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5∼1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레이어제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 서비스 노딧을 통해 탈중앙 검증 네트워크에 합류한다고 밝혔다.노딧은 람다256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노드 서비스와 데이터 API 등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인프라를 제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노딧은 동아시아 최초의 DVN 제공자로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보안 생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넥슨이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 ‘아크 레이더스’를 30일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 플랫폼은 PC, 콘솔 등 전 플랫폼을 아우르며 동시에 출시됐다.‘아크 레이더스’는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PvPvE 기반의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슈터다. 이용자는 생존자 ‘레이더’가 되어 기계 생명체 ‘아크’와의 전투 및 자원 탐사, 타 유저와의 협력 또는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아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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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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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등 6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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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
물리학의 본질을 되묻다 ‘The New Principia’
좋은땅출판사가 ‘The New Principia’를 펴냈다. 이 책은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새롭게 탐구하는 철학적 과학서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겠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저자는 복잡한 수식 속에 내재된 직관적 사고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해석하며, 현대 물리학
용치와 갯끈풀 그리고 平和
- 해방 80년, 한국전쟁 75년 그리고 한강하구평화의배 20주년을 맞이하며 인류의 역사는 닮은 꼴이 많다. 독일 통일 이후에도 지구상에는 여전히 분단된 곳이 적어도 두 지역이다. 남북한과 중국대만이다. 거의 매년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평화기행은 언제부터인가 대만 진먼행이 숙원사업처럼 되었다.적어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과 공동대표로 제주도와 오키나와, 백두산,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와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베트남까지의 평화기행에 참여하고 또 기획했던 필자에게는 그렇다. 그런 대만진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