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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높여야....현장조사 기준·매뉴얼 공개할 용의는?”
국세행정의 핵심 기능인 세무조사 업무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행정은 납세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개는 어렵지만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예정된 차기 은행장 임명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행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는 철학과 역량을 갖춘 새 은행장을 원한다"며 "최우선 자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기업은행 노조와 체결한 합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임총괄상임선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까지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지난해 6월 5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개를 추가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포천·군포·광명시에 3개가 더해져 현재 총 12개 시군에서 14개를 운영 중이다.14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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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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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중단' 반대한 한동훈에 '불안정 노동' 전문가 "감성적 논리로 비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승윤 교수...
권광택 경북도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28일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박춘호 의원 "안전·효율적 공사 추진되도록 현장 점검·협조 체계 유지하겠다"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지난 29일 남부노인복지관과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복지시설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남부노인복지관의 공정률과 준공 일정, 주요 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르신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이어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규모, 공원 이용 동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종합감사 실시…학폭·정치적 발언 등 현안 집중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김의승, 영화 ‘안동’ 홍보 앞장… “안동의 이름으로, 함께 보는 영화로”
안동 출신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안동'의 홍보와 관람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