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 다시 상승…고액·6대로펌 상대 금액 패소율 50%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과 6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금액 기준 패소율이 50% 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이 처리한 조세소송은 모두 77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8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08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2...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한국전력기술이 인도네시아 동부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아시아 전력·에너지 분야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ICE BSD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에서 ‘숨바와-2 및 토벨로 이중연료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올해의 발전소’ 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부산시설공단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에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비콘그라운드에서 ‘추석맞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영구 수영동 비콘그라운드 비콘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진행됐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행사장에는 대형 보름달 조형물을 비롯해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시민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거래량 변화와 농지법·농지취득 규제 강화의
경남 고성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작동을 멈춘 로봇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압착돼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다. 경찰은 함께 점검하던 동료가 작업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로봇을 다시 작동시켰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께 고성군 고성읍의 한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숨졌다.◇ 경남 고성 식품공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이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제 구속된 2명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영업 책임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PKC 영업본부장 출신 배모씨와 LG화학에서 사업부장과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대표급을 포함한 6명은 구속을 피했다. 구속 여부만으로 담합 관여
K-팝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27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리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피처링한 곡 ‘드림’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팝 솔로 가수가 주요 본상 격인 이 부문을 수상한 것은 리사가 처음이다.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VMA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팝 음악사의 새 이정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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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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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희 소설가, 10월 1일 무안군복합문화센터서 '가라앉는 마을' 북콘서트
무안 출신 소설가 백정희 작가와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무안군복합문화센터 강당에서 백정희 작가의 소설 '가라앉...
영남이공대, 쿠팡과 AI물류자동화과 신설…2027학년도 50명 모집
영남이공대학교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공동 운영하는 ‘인공지능 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신설 학과는 졸업생 전원에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취업 특전을 제공과 실제 물류 현장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28일 영남이공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설되는 AI물류자동화
경북교육청, 온라인 구매 포인트 누락 막는다…디지털 감사 확대
경북교육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강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회계 관리뿐 아니라 민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 감사를 올해 민관 협업과 데이터 기반 회계 분석으로 확대해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고 회계 부정과 업무 오류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립 방안 점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서후면 봉림힐링팜을 방문해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제품 개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 가동…방폐물·사용후핵연료 집중 점검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의원, 부위원장에 민향기 의원을 선임했다. 활동 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성 결의안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고제열·김신웅·박은희·민향기·하경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