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 다시 상승…고액·6대로펌 상대 금액 패소율 50%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과 6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금액 기준 패소율이 50% 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이 처리한 조세소송은 모두 77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8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08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2...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우간다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실무급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과 품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농식품 안전 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우간다의 농산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한 차례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올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기술을
유비씨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AW 베트남 2026’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자동화·로보틱스·AI 분야의 베트남 및 동남아 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 유비씨는 자율제조 전주기 플랫폼 ‘옥토퍼스’를 소개하고 현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은 늘고 있지만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작업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재학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실 설비에서 충분히
세계 한민족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을 다지는 대규모 경제 축제인 세계한상대회의 막이 올랐다.인천시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해외 한인 경제인 1,000명과 국내 기업인 2,000명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세계한인주간’과 연계해 진행된다.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열
제주 5.16 도로에서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에 실려 있던 음료 페트병이 도로에 쏟아져 한때 정체가 이어졌다.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5.16도로에서 트럭이 전도돼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도착했을 당시 운전자 ㄱ씨은 자력으로 탈출한 상태였다.트럭에 실려있던 음료 페트병이 도로에 쏟아지며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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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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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괴밑지구,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 선정
봉화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괴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재해위험요인을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
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농자재 관리 전담 TF 구성
봉화군이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과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민선 공약사업인 거점농업복합센터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유통특작과 인력을 보강했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립 방안 점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서후면 봉림힐링팜을 방문해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제품 개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영남이공대, 쿠팡과 AI물류자동화과 신설…2027학년도 50명 모집
영남이공대학교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공동 운영하는 ‘인공지능 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신설 학과는 졸업생 전원에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취업 특전을 제공과 실제 물류 현장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28일 영남이공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설되는 AI물류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