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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한국에 이어 대만 고객 정보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쿠팡Inc는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가운데 약 20만 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내용은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한 전 직원은 해당 계정 중 1개 계정의 데이터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맨디언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체를 선임해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지했다. 대만 소재 계정이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스포
성남시가 1차 추경에 나섰다.성남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비 등 올해 예산 239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2일부터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애초 3조9408억 원에서 4조1804억 원으로 6.08% 늘게 된다.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2억 원 △K-패스 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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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가 돌봄사업 확대와 조직 운영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며 새해 활동 방향을 확정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포항YMCA는 24일 오후 7시 포항YMCA 4층 강당에서 제51차 정기총
전홍선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지역 대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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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 지정 공고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총 46곳에 7만 8천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구 중 최대 규모인 24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3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안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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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41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8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디저트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41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을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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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되고, 같은 날 경남 철원군 돼지농장과 23일 경남 의령의 한 돼지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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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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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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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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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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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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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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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성장 공간 ‘인생정원 자연습장’ 개소
경기 광명시는 청소년을 위한 다감각 자연체험 공간 ‘인생정원 자연습장’을 광명시청소년수련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박승원 시장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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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어촌공사,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경기 안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안산시청에서 ‘시화지구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시화지구 대송단지를 미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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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28일 목포 로데오광장서 목포시장 출마 선언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목포 로데오광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다. 전 의원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에 첫 입성한 이후 시의원 재선과 전남도의회 재선을 거치며 약 20년간 지역 정치에 몸담아 왔다. 그동안 목포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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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6 공모사업' 1676억 원 확보 총력전…지역 발전 견인차 만든다
장성군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종 군수 주재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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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헌운동본부, 부패비리·반노동 등 부적격 후보 4명 공개…김관영·우범기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 적격 판단에 부패비리·파렴치범·반민주·반노동 인사가 포함됐다며 단체장 후보 4명을 공개하고 퇴출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를 적격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