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국과학기술지주,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30여개 투자기관과 함께 ‘AI+X 투자사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피지컬 AI’ 등 AX 특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공·민간의 역량을 처음으로 한데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국내 AI 투자는 대기업·유명기업·단일기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와 정부 출자 이후 민간펀드 조성까지 상
삼성여자고등학교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삼성여자고등학교 50주년사 출판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출판 기념식은 지난 1년여 간 추진해온 50주년 기념사업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50주년사의 발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추진위는 반세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사료 발굴 및 자료 수집 사업을 전개했다. 초기 교지, 사진, 공문서, 동문 구술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학교 역사 아카이브를 구축했다.50주년 기념사업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월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 '국세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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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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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오픈액세스 논문 출판 지원 확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부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오픈액세스 논문 출판 지원을 확대한다고 25
신협중앙회, ‘지역별 이사제’ 첫 도입…이사회 판 바꿨다
신협중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별 이사제’를 도입하며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강화했다.신협중앙회는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이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역별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전국을 단일 구역으로 설정해 13명의 선출이사를 뽑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단위 기반의 선출 체계로 전
또 죽었다, 이번엔 가스였다…질식·추락·끼임 반복되는 현장, ‘관리 부재’가 원인
전남 영암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하청 작업자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 절단 과정에서 산소 대신 아르곤을 사용하는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현장에는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사기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위험 공정에 배치된 경위와 가스 노출 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유사한 산업재해는 지역
장흥, 민원 처리 공문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장흥군은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군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우편과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는 건축물의 신축·철거 또는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나 담당자의 직권 조사를 거쳐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 개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대학 안전사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