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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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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숯불갈비가 부산 부산진구에 ‘당감점’을 새롭게 오픈하며 지역 외식 수요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에 문을 연 당감점은 당감동과 가야동을 잇는 동평로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병원, 소상공인 상권이 밀집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특히 가족 단위 외식과 지인 모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인 만큼,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백양숯불갈비 당감점은 이러한 상권 특성을 고려해 평일 저녁 식사부터 주말 가족 모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숯불갈비 전문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의 수주 확대에 따라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기술사에 대한 수주 확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 원자력 5조8000억원, 가스발전 5조3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수주 사항으로는 폴란드향 AP1000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비롯해 테라파워의 미국향 나트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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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 사장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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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5% 감점 대상이어서 6·3 지방선거가 요동치고 있다.오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가 감산된다. 오 지사는 가산점이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지 않는 한 사실상 경선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례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은 경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2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모집에 나선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곡초를 포함한 총 15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 환아를 등록한 후 조사표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학교별 찾아가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보습제, 천식 발작 대응 키트 등 물품을 지원해 아토피·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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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도내 안전체험시설 운영 내실화와 학교 밖 통학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등하굣길 현장 점검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현재 강원도 내에는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1대 ▲교실형 안전체험관 3개소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9,08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53.06포인트 오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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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공 전문 기업 골드홈이 오는 3월21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민교향악단 제33회 정기연주회’를 공식 후원한다.이번 연주회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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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화정면 후곡마을에서 지난 23일 의령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후곡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된 성금이다.박영곤 후곡마을 이장은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알지노믹스가 독보적인 RNA 편집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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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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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AI로보틱스 시장 우위 가져올 것”
자동차업체인 현대차가 테슬라와 더불어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전과정 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선도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18일 ‘자동차 업계의 AI 로보틱스 산업 진출 현황과 위험 요인’ 제하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로보틱스 시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해 3759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로보틱스 시장은 현재 테슬라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완성차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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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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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6일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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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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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당장 기업 들어올 '준비된 땅'은 있나?…대통령은 바쁜데 개발청장은 '보궐설거 출마설'
전북의 시민단체가 오는 27일 예정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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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어촌공사,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경기 안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안산시청에서 ‘시화지구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시화지구 대송단지를 미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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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28일 목포 로데오광장서 목포시장 출마 선언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목포 로데오광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다. 전 의원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에 첫 입성한 이후 시의원 재선과 전남도의회 재선을 거치며 약 20년간 지역 정치에 몸담아 왔다. 그동안 목포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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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미송금 지방교부세 9762억원 지급 촉구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약 1조원 규모의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공식 건의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날 호텔현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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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산, AI·로봇 산업 메카로”…미래산업·정주여건 동시 혁신
미래차·모빌리티 벨트 구축, 도시철도 연장으로 산업·교통망 확충 산학연 협력 강화·AI 교육 전면화…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 청년 천원주택·24시간 돌봄 추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