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신협중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별 이사제’를 도입하며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강화했다.신협중앙회는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이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역별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전국을 단일 구역으로 설정해 13명의 선출이사를 뽑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단위 기반의 선출 체계로 전
광주 동구는 법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660㎡ 이상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공공이 나서 보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점검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과 공무원이 함께 참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신규 및 갱신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상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양평군은 경기도 내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가장 많은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오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 상담사 운영을 통해 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농업인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친환경 인증은 필수 절차임에도 신청 과정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차남이 경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모두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정화폐-암호화폐 전환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문페이가 AI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문페이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더블록이 24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이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문페이 에이전트는 개발자 친화적인 CLI 기반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신원 인증과 지갑 충전만 완료하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스왑·전송할 수 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도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
인기기사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최신기사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 개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대학 안전사고보
울진군 ‘2026 K-브랜드 어워즈’ 3년 연속 수상
경북 울진군은 지난 2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26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미래 혁신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5 K-브랜드 어워즈’...
전남교육청, '초등 2030교실 길라잡이' 보급…"현장 노하우 반영"
전남도교육청은 현장 활용 가능한 수업설계기준과 운영 절차를 담은 '초등2030교실 길라잡이'를 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2030교실 수업 실제 ▲디지털 및 공간환경 조성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자료에는 지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글로컬 미래교실에서 운영한 59시간 수업, 2025년 운영 133개 2030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미송금 지방교부세 9762억원 지급 촉구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약 1조원 규모의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공식 건의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날 호텔현대 바이...
상주시 옴부즈맨, 2025년 고충민원 해결 성과 공표…시민 권익보호 앞장
상주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맨 제도의 지난 한 해 운영 성과를 담은 ‘2025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 및 공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