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인제대학교가 6~12일 창원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경장급 개인전 1위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씨름협회와 창원특례시씨름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초·중·고·대·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체급별로 기량을
인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동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추진위원회는 이달부터 유치 확정시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내년 1월까지는 집중 서명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은 3만명이며 제물포구 통합시 목표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으로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계의 환호와 달리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시흥 장현지구의 9층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데이터센터는 고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하고, 전자파와 열 문제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단순한 과학적 수치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반대는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로 과속까지 해가며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자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을 한 달여 앞두고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당원들이 오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고,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버전 ‘원피스 해적무쌍 4’의 패키지 선주문 판매를 2025년 11월 13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원피스 해적무쌍 4’가 PlayStation 5을 비롯해 Nintendo Switch 2, Xbox Series X|S에 대응해 2025년 11월 20일 발매된다. 출현하는 적의 수가 대폭 스케일 업하고, 더욱 정교하게 진화한 그래픽으로 더 진보된 일기당천의 호쾌한 배틀과 함께 감동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넥슨이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사상 첫 6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넥슨은 1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자회사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네오플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으로 대상을 포함한 총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3일 밝혔다.먼저, 데브캣이 개발한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 부문, 사운드
평택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가운데, 공동 8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총 889세대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낮은 초기 부담의 계약조건으로 ‘2025년 평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889세대 대단지… 실수요 중심 구성‘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지하 2층~지상 34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전 세대 판상형 중심 설계
hy가 기능성 원료 B2B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hy는 자사 원료 B2B 사업의 누적 판매량이 50t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판매량은 18t으로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았으며,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첫 해 매출 35억 원의 4배 수준이다.hy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체계적인 사업 구조를 꼽았다. 2021년 B2B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브랜드 ‘hyLabs’를 론칭하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hyLa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3일 오전 6시부터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와 수험생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과 자치위는 싸이카 등 교통경찰, 기동대·기순대, 모범운전자 등 총 366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수험표 전달 등 다양한 편의를 동시에 지원했다.
이날 오전 8시3분쯤 택시로 시험장에 이동 중이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 A씨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A씨는 최근 X에 "인증샷 공개할까 고민 중"이라며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 아니라 뭔가 억울하다. 나쁜 놈 피해자로 만들었다. 고소를 당한 적도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이어 "AI해명은 거짓말이었다"며 특정 옷차림을 암시하는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암시했다.앞서 A씨는 블로그에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나눈 성적 대화 메시지와 촬영장 사진, 셀카 등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이후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A
정선초등학교는 교내 ‘은행나무 축제’에서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알뜰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판매하며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총 30만 9,700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정선초등학교 어린이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관에 전달했다.이수일 정선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주 영생고등학교 정문을 찾아 등교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 전 총장은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만큼 침착하게 시험에 임하라”며 짧게 메시지를 전했다. 시험장 앞에서는 학생들의 긴장 상태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사만 건네며 이동을 도왔다.
추운 날씨 속에서 배웅에 나선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