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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간소화해 재혼 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12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인천시 중구는 지역 다자녀가구 등에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과 같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구매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특히 올겨울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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