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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 표기"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3일 오전 6시부터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와 수험생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과 자치위는 싸이카 등 교통경찰, 기동대·기순대, 모범운전자 등 총 366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수험표 전달 등 다양한 편의를 동시에 지원했다. 이날 오전 8시3분쯤 택시로 시험장에 이동 중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정선초등학교는 교내 ‘은행나무 축제’에서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알뜰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판매하며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총 30만 9,700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정선초등학교 어린이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관에 전달했다.이수일 정선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변별력은 확보했지만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독서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이 올해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 수출을 개시했다. 올해 15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산일출봉농협은 12~13일 이틀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수출 첫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이틀간 80톤 규모의 제주 겨울무가 미국으로 향했다.성산일출봉농협의 겨울무 수출은 농협경제지주, NH농협무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수출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1500톤 수출을 목표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성산일출봉농
'PUBG: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세계를 지스타에서 만나보자.크래프톤은 지스타가 열리는 벡스코 제1전시장 BTC관 A02 구역에 체험형 휴게공
목포시는 지난 11~12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2025 광주·전남·제주 스타트업 통합 IR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IR캠프는 지난 9월29일 목포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가 체결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성과다. 중앙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가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벤처투자, 광주·전남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2025년 아동권리주간'을 운영한다. 아동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번 주간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을 기념해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슬로건은 'ALL 4 YOU'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의미한다. 구는 ▲기념 행사 ▲학대 예방 캠페인 ▲운동회 ▲아동권리 시민강사 위촉식 등 다
13일 오전 10시55분쯤 부천 오정구 시장에서 1t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은 심폐소생술 중이며 1명은 의식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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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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