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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 표기"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제2회 기후위기와 제주자연재난 대응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후변화 현장 탐방과 오후에 포럼으로 나뉘어 열린다. 기후변화 현장 탐방은 서귀포시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과 용머리해안에서 오전에 갖고, 포럼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글로스터호텔 2층 와든홀에서 오후에 갖는다.제주도 용머리해안은 지질 명소로 경관이 좋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용머리해안의 해수면도 높아졌다.지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다.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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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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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7분께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해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A씨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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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옥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코나아이는 2020년부터 옥천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코나아이는 옥천군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플랫폼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옥천사랑상품권을 ‘더 쉽고 편리한 지역 대표 결제 플랫폼’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과 ‘간소화 모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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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3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청소업체 ‘치움’과 「2025 드림하우스 내 방의 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치움’ 관계자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충북 음성군기업인협의회가 12일 저녁 음성읍 소재 영빈관 컨벤션홀에서 ‘제11회 음성군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경제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충북도의회 및 음성군의회 의원, 유관 기관장, 기업인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우수기업인 시상, 장학금 전달,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기업인 시상식에서 충청북도지사 표창은 △㈜명화칠공사 △㈜그린아트 △삼육지관공업㈜ △㈜성우모터스 △㈜제일산업 등 5개 기업이 수상했다. 음성군수 표창은 △안
아우디가 포뮬러원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며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 'R26'을 공개했다. 12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R26은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강력한 전동화 기술을 탑재했으며, 2026년부터 트랙을 질주할 예정이다.아우디는 F1 진출을 통해 브랜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르놋 될너 아우디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을 목표로 한다”며 “2030년까지 챔피언십 타이틀을 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벤틀리모터스코리아가 하이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컨티넨탈 GT 아주르의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컨티넨탈 GT 아주르는 벤틀리의 럭셔리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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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장기간 멈춘 가운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 '경산 아이파크'가 일부 해약세대를 공급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분양 단지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새 집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에서는 2023년 8월 '경산 중방스타힐스'의 조합원 취소분 분양 이후 신규 공급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올해를 포함해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도 '0'으로, 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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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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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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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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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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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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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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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한갤러리에서 올해 두 번재 기획전 ‘먼지를 걷는 자들’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신한갤러리의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출신 작가인 박광수, 오제성을 비롯해 국내에서 주목받는 작가 권현빈, 한우리 등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조각·영상 등 약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먼지를 걷는 자들’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각과 흔적을 더듬어 현재로 불러내는 예술적 행위를 상징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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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양적 확대에도 실효성은 제한적”
보험산업 내 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정보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데 치중해 실제 소비자의 이해·비교·의사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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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농협, 제주 겨울무 대미 수출 개시...1500톤 목표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이 올해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 수출을 개시했다. 올해 15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산일출봉농협은 12~13일 이틀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수출 첫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이틀간 80톤 규모의 제주 겨울무가 미국으로 향했다.성산일출봉농협의 겨울무 수출은 농협경제지주, NH농협무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수출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1500톤 수출을 목표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성산일출봉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