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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특히 PC게임 중심으로 성장해온 e스포츠는 ‘보는 경기’라는 특징을 통해 세대 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캐주얼·모바일 게임에 친숙한 젊은 세대에게 PC·콘솔 게임 등 보다 깊이 있는 게임산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PC사랑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e스포츠 산업의 중심에 있는 T1이라는 팀, 그 중에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웅기 최고운영책임자을 만나, 팀과 e스포츠 산업의 미래에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내년 6·3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예비후보들은 추석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자천타천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내 경선이 본선만큼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선거 변수는 공천룰과 여론조사, 선거구도, 인물론 등이 작용할 전망이다. 각 예비후보들은 종합 점수에 가점·감점이 부여돼 유불리가 달라진다. 경선에 오를지, 컷오프 될지, 전략 공천을 받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오 지사는
김진태 도지사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시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방명록에 “철저한 군수지원으로 최고의 강군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기며,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대”라면서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과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글로벌 AI 선도기업'오픈AI'사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부유식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발표하면서 경북도의 '대한민국 동남권 AI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포항이 동남권 AIDC 거점으로 명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존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 간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에서 오픈AI는 한국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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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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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간담회…“정치적 야만,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아리셀 참사 유족 합의 종용 논란 노무사 불송치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유족들과의 합의 종용 등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노무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전모 노무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 노무사가 유족들을 상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체포…與 “정의 실현” vs 野 “보복 수사”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
1등급 ㎏당 150만원↑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강원 양양 송이 공판이 1등급 기준 ㎏당 150만원을 넘겼다.2일 산림종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공판 결과 101.07㎏이 수매됐다.등급별 수매량은 1등품 3.32㎏, 2등품 3.72㎏, 생장정지품 17.49㎏, 개산품 16.73㎏, 등외품 59.81㎏이다.1㎏당 낙찰가는 1등품 150만600원, 2등품 68만5500원, 생장정지품 38만2500원, 개산품 34만8200원, 등외품 22만5600원이다.송이들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돼 띠지가 붙여진다.올해 양양 송이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된다
전남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이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영광정씨 정손일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400여년 간 지속돼 왔다. 일제시대 항일운동과 근대 민족운동, 광복 후 이데올로기 사건 현장을 담아 역사·사회적 가치가 있다.집터는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의 영구하해, 즉 신령스런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다. 이러한 풍수적 입지경관을 근거로 이 집을 ‘거북정’이라고 별칭하기도 했다.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