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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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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행정·안전감사국장 장난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빗썸이 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은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코인 선물하기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친구 초대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참여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빗썸 회원은 친구 1명을 초대할 때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대한 친구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초대받은 친구가 빗썸에 가입하고 추천 코드를 등록한 뒤 KB국민은행 계좌를 연동하면, 초대자에게 리워드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포·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환·김주영·박상혁·박정·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유족들과의 합의 종용 등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노무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전모 노무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 노무사가 유족들을 상대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며 디지털자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케이뱅크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충청권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의 이용자는 각각 42만 명, 43만 명 규모로,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만 하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 편의성과 결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추석 연휴 특수를 앞둔 시점에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물 구매, 외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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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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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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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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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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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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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간담회…“정치적 야만,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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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 마지막 강원 양양 송이 공판이 1등급 기준 ㎏당 150만원을 넘겼다.2일 산림종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공판 결과 101.07㎏이 수매됐다.등급별 수매량은 1등품 3.32㎏, 2등품 3.72㎏, 생장정지품 17.49㎏, 개산품 16.73㎏, 등외품 59.81㎏이다.1㎏당 낙찰가는 1등품 150만600원, 2등품 68만5500원, 생장정지품 38만2500원, 개산품 34만8200원, 등외품 22만5600원이다.송이들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돼 띠지가 붙여진다.올해 양양 송이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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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 실현 위해 총력"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포·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환·김주영·박상혁·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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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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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체포…與 “정의 실현” vs 野 “보복 수사”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