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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러시아팀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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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며,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TK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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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가루를비둘기처럼 찍어먹고소규모로 살아갔다.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간신히 팔짱을 끼고봄에는 조금씩 인색해지고낙엽이 지면생명보험을 해지했다.내일이 사라지자모레가 황홀해졌다.친구들은 한 둘의리가 없어지고밤에 전화하지 않았다.먼 곳에서 포성이 울렸지만남극에는 펭귄이북극에는 북극곰이그리고 지금 거리를 질주하는 사이렌의 저편에서도아기들은 부드럽게 태어났다.우리는 위대한 자들을 혐오 하느라외롭지도 않았네.우리는 하루 종일펭귄의 식량을 축내고북극곰의 꿈을 생산했다.우리의 인생이 간소해지자달콤한 빵처럼도시가 부풀어 올랐다.생존에 급급, 팍팍한
DN 프릭스가 '2025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챔피언에 등극하며 한국 배틀그라운드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년간 열린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이룩했다.28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2'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DN 콜로세움에서 열렸다.파이널은 연 2회 진행되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한국 대회의 하반기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다. 4주 간의 위클리 스테이지와 이틀 간의 파이널 경기를 통해 각 팀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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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 서비스 일부가 사흘 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26일 발생한 화재로 멈췄던 정부 서비스 647개 가운데 30개가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이 우선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복구는 국민 안전과 경제 활동에 직결되는 분야부터 차례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산망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순서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국정자원 네트워크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으며, 관리원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 105주기3.1혁명 만세운동 참가한 뒤 1년 뒤 옥사한 유관순 열사가 한국의 잔 다르크로 교과서에 실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기 처리, 신청기한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9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기기 사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지난 26일 국가자원 내부 시설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정부는 국가자원 시설 네트워크 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우체국 서버 등 행정정보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벌였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또한 27일 밤부터 우체국 서비스 정상 작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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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 분야 최수상과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 산하 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서 총 89건이 접수됐으며, 예선 서면심사와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각 분야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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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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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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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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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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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공공 안전 전체 위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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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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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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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달빛 아래, 이웃과 함께…달서구 ‘행복한 명절 나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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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관내 이주민 가정·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 80여 명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열었다.한가위의 넉넉한 정을 나누고, 다문화 이웃과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참여했다.낯선 타지에서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달서구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달서구의 빛을 찾아’를 주제로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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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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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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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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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민간·공공시설 순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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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은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내가 만난 울주’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릴레이 시화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운문 분야 선정작 20편을 활용해 울주의 매력을 시화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운문 161편, 산문 116편을 포함한 총 277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전시와 함께 40편의 선정작을 담은 운문집·산문집을 발간해 전국 문학 유관기관 50여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전문 성우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