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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전통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포함한 17개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핵심 중소기업 정책 집행기관들이 포함됐다.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
국회 산자중기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기술탈취 및 K-컬쳐 위조상품 단속 강화 등을 논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더 이상 행정조사 대상이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기술경찰’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총 92건이었으나, 실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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