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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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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민주당끼리 하려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앞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야당 출신을 전격 발탁했지만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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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ABCDE’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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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1만 필지 '땅값 산정' 본격화… 4월 말 확정
부산 기장군이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기장군은 관내 약 10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앞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23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 분석한다.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당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
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문경서 시민·단체·기업 나눔 행렬…이웃사랑 온기
문경시에서 시민과 지역 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과 상인회는 물론, 지역 기업과 동호회까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문경시는 지난 22일 문경시청에서 시민 및 지역 단체·기업이 참여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 '2026 강원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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