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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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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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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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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서화면 접경 마을에서 평화거점 도시로 변신 '탈바꿈'
인제군 서화면이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화거점도시’로 확연히 탈바꿈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생활·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속속 완료되거나 활발히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한층 활력을 얻고 있다.서화면은 자연환경을 기반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총 84억 원을 들여 조성된 ‘물빛테마공원’은 바닥분수와 물길 산책로, 놀이터와 주차장은 물론 호텔형 카라반과 오토캠핑장까지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1일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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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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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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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3시간전
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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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다! 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한눈에 보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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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민간·공공시설 순회 전시
3시간전
울주문화재단은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내가 만난 울주’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릴레이 시화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운문 분야 선정작 20편을 활용해 울주의 매력을 시화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운문 161편, 산문 116편을 포함한 총 277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전시와 함께 40편의 선정작을 담은 운문집·산문집을 발간해 전국 문학 유관기관 50여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전문 성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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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10월13~17일 접수
3시간전
울산 울주군이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진행한 1차 접수는 총 3144명이 참여해 8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신청 대상은 군 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난 1차 접수에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전년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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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H, 산울5~6단지 공원 산책로 공사하면서 보행자 출입구 계획도 '무시'
1시간전
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해밀동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동을 향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산울마을 6단지 분양당시 홍보 책자에 601동과 602동 사이에 보행자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lt;프레시안gt;이 입수한 신동아건설 산울마을 6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