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4) '받지도 못한 돈'에 세금부터 내라?…대법원, 과세관청의 '기계적 과세'에 제동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유령 소득에 매겨진 세금, 과연 정당한가?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조세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그 징수는 반드시 납세자의 실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S-OIL은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무료 문화예술 나눔공연 ‘가을 포크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가수 추가열과 코미디언 장용이 출연해 포크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기타 선율을 따라 펼쳐지는 따뜻한 노래와 두 사람의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과 웃음이 함께하는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S-OIL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나눔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제조 인공지능 혁신과 관광·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 행보에 나선다.대표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를 방문해 ▲첨단 로봇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 방안 모색 ▲‘한중 관광의 해’ 공동지정 준비와 연계한 관광 협력 강화 ▲복합물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방문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 인공지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온산도서관은 지난 13일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독서문화행사 ‘벌룬쇼 : 엉뚱한 풍선 매직’을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연은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다양한 풍선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관람객들은 풍선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양과 퍼포먼스를 지켜보며 공연에 함께 참여했다.온산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경남여객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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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한미약품, 코프로모션 속도 내더니…상품매출 2배 '껑충'
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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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문화관광재단, 2026 향사 국악제 및 제15회 향사 가야금병창 전국대회 성황리 폐막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제15회 칠곡향사가야금병창전국대회’와 ‘2026 향사국악제’가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향사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 가야금병창의 거장 고 향사 박귀희 선생의 고향이자 국악의 성지인 칠곡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인사·복무 전반을 아우르는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라 4·5세 무상교육과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가 TF팀 운영과 상시 모니터
대구외고, 영남지역 일본어 관련 교외 대회서 수상 잇따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학생 4명이 최근 영남지역에서 열린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교외 대회에서 우수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과 일본문화에 대한 탐구 역량을 보여줬다. 지난 8월 23일 신라대학교에서 열린 「2026. 고교생 일본어·일본문화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3학년 최무경 학생이 일본어 부문
대구 남구보건소, 「어르신 건강클럽」 수료식 및 건강실천 다짐회 개최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어르신 건강클럽」 수료식 및 건강실천 다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클럽」은 ‘노쇠 말고, 건강하게 함께 노세’를 주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50여 명이 참여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끼리 모여 ‘이웃사촌’이
광명시, 철산·하안 공공임대 1%로 축소 제안…갑질행정 논란은 여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지난 15일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과 사업시행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낮춘 것으로,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임대 1%가 적용될 경우 철산·하안 10개 재건축 구역에는 전용면적 59㎡ 기준 공공임대주택 11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별로는 대략 8~17세대 수준이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광명시가 한발 물러서며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