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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과실 부분 입증 부족”…1심 뒤집고 국가 책임 부정

15시간전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인재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번복됐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성은 씨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
포항시가 지방행정의 생생한 현장을 미래 행정 인재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8일,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행정문화답사팀’이 포항을 방문해 시정 강의와 해양문화 현장 체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 65명이 참여했으며, 윤광재 영남대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일 외남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착공 전 사업 구간, 추진 배경,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수도사업소가 8일 밝혔다.
1990년대 인기 MC로 활약한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오늘 낮 12시 45분께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다”며 “사인은 심정지”라고 밝혔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제53회 경북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려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다. ‘다시 피는 희망의 숲, 어버이의 품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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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의 ‘20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평화와 웰니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통일 학교’와 ‘웰니스 평화 여정’ 두 가지로 진행된다. ‘웰니스 통일 학교’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요가 매트가 제공된다.‘웰니스 평화 여정’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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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율씨와 곽진주씨=25일 오전 11시 진주 호텔동방 3층 그랜드 볼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인 경북과 대구를 찾아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을 찾아 시청앞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이 후보는 “경북의 아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포항시민들에게 인사드린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를 만든 곳”이라며 “포항이 철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것처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은 중요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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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여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 번 제21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는 나란히 경제 활성화를 1호 공약 으로 앞세웠고,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에 내걸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본다. ▶이재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 것이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대응해 대규모 유심 교체와 재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교체 완료 고객은 전체의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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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축 정밀사양의 필요성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 사양의 부상 오늘날 농축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농업 ’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가축 정밀 사양(Precision Livestock Farmin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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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13일 오전 시당에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2025 대선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환경정책 제안서는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글로벌 환경도시 인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았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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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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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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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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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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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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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최종 승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2심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이로인해, 지정취소 이후 2년간에 걸친 전 사업시행자와의 법적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망상1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동해이씨티는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낸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작년 11월 27일 패소한 바 있다.강원경자청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 부진해 온 망상1지구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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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고, 황금사자기 왕중왕전 8강 진출
유신고등학교가 제79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에 진출했다. 유신고는 13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 16강 대결에서 11대 4로 승리했다. 경기는 유신고가 앞서나가면 청주고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펼쳐졌다.  유신고는 1회초 1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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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시부 종합 4위' 쾌거
경산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각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경산시 선수단은 30개 종목 임원 및 선수 918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9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2개, 총 193개의 메달을 차지하며 종합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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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가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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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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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어
동해시의회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