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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8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는 행위로 나열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지속 등을...
경북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 항공기술 분야의 차세대 숙련기술 인재가 탄생했다.경북항공고 3학년 이신 학생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특한 명장’ 제도 학생회원으로 최종 선정되며, 항공정비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기특한 명장’ 제도는 고용노동
대구 군위군이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2명과 가족, 동료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경북·대구 지역 고등학생 5명이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차세대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 공동체 기여 역량을
구미시가 2026년 농업·농촌 분야 본예산을 1858억 원으로 편성하며 농업 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는 올해보다 19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산업도시 성장 기반 위에 농업을 도시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
바다 사고 발생 전, 인공지능이 위험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드론이 현장으로 날아가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을 해경이 도입한다.해양경찰청은 25일 사고 발생 후 구조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더 빨리 인지하고 대응력을 고도화하는 ‘스마트한 해양안전망’을 본격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청년 참여 비율 확대·정책 입안 구조 강화로 체감도 제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구랍 26일 서울시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8명과 청년위원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 평가… 가점 부여납기지연 시 실질적 선정 배제 수준으로 감점 강화… 공기지연 방지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재를 우대한다.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네오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겜프스엔이 개발한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가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대형 서브컬처 행사에 연이어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브라운더스트2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축제 '제107회 코믹마켓'에 참가한다.현지 부스에서 '에나코', '시노노메 우미', '하네아메' 등 글로벌 정상급 코스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스테이지 이벤트는 물론 코스플레이어를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는 '팬 교류 이벤트 스페이스'를 선보인다. 특히 VI
SK네트웍스가 연말을 맞아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2025 우리가 뽑은 최고의 순간’을 담은 연말 결산 콘텐츠를 사내방송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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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점수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다만 제주의 점수는 전년보다 12.0점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일
하나금융그룹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의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혹한기 대비 물품이 담긴 '온기나눔 행복상자' 1111개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온기를 보태고자 마련됐다.‘온기나눔 행복상자’ 안에는 온열담요와 발열내의, 수면양말 등 체온 유지를 돕는 방한용품과 함께 즉석밥, 즉석국 등의 간편식을 담았다. 정성껏 준비한 행복상자는 전국의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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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29일 일운면 소노캄 거제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기업 상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거제시·거제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조선산업을 기...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길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치유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 글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서명숙의 놀멍 쉬멍 걸으멍 - 길 위에서 전하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제주올레 공식 블로그에 연재 중이다. 는 길 위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들을 나누고 모두가 길 위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을 '서명숙의 로드 다큐멘터리' 타이틀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다시 쓰는 올레길 편지 참으로 오랜 마음속 멍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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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1/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는 49.3으로 전 분기 대비 2.8 포인트 하락해 낮은 수준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73개 사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39.2%였으며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 1~3월 경영 여건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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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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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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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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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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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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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 구축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자산 관리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관련 업무 체계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보보안 통합포털에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자동 분류하는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위협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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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를 넘어 ‘검증’까지…한국콜마 업계 최초 KOLAS 공인
국내 화장품 ODM 산업이 ‘제조 경쟁력’에서 ‘검증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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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원내대표 “당·정부 걸림돌”…전격 사퇴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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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쿠찌, 깜찍한 '에스더버니'와 맞손… 2026 캘린더 사전 예약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카페 브랜드 파스쿠찌가 '에스더버니'와 함께한 2026년 아크릴 탁상 캘린더를 선보이고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에스더버니는 일러스트레이터 에스더 김이 만든 토끼 캐릭터로 따뜻한 메시지와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파스쿠찌 에스더버니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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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국내 업계 최초' 자외선차단제 국제 성적서 발급 자격 획득
한국콜마가 한국인정기구에게서 자외선 차단 분야 국제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화장품 업계 최초다.KOLAS는 국가표준제도 확립과 각종 시험기관 자격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시험 기관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