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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8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는 행위로 나열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지속 등을...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표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고민 중 하나는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부상 이익과 실제 통장 잔고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세무사 신동두가 쓴 신간 ‘세금 119’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이 책은 세법 조문이나 이론 해설 대신,
대구 군위군이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2명과 가족, 동료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경북·대구 지역 고등학생 5명이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차세대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 공동체 기여 역량을
구미시 장흥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오동제2구교 노후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이 총사업비 175억 원 규모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시는 선기동 789-2 일원 장흥마을 입구에 위치한 오동제2구교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이 국비 131억2000만 원, 시비 43억8000원이 투입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자신이 구독 중인 유튜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다른 유튜버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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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오재협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장 문지영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박재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김신재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조민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박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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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말은 초원을 달리고 험준한 산맥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지녔다. 성질이 온순하고 힘이 세다. 말은 본능적으로 무리 지어 살아가며 혼자 있으면 정서적인 문제를 얻게 될 정도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교감 능력도 매우 발달해 있다. 평소의 온순함, 그리고 역경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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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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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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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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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김성근 전 충북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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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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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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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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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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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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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의성 만들겠다”… 하반기 예방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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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동안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전관리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의성군은 하반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운영 전반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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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기관장 주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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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일 기관장 주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주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점검에서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이행 현황 ▲공사 현장 화재 예방 관리 상태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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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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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사 ▣4급 ▲관광체육국장 이남석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백지원 ▣5급 ▲문화예술과장 박선정 ▲세정과장 안석주 ▲민원지적과장 강인식 ▲시설운영과장 모진영 ▲사회복지과장 옹미란 ▲자원순환과장 박은주 ▲도시과장 유승호 ▲건설과장 이대우 ▲교통과장 박경희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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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025년 성과공유회 개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8일 센터에서 강남구 1인가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한 오늘, 함께할 내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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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김건희 비판 글, 제 가족이 썼지만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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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동훈 전 대표가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