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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벤처투자조합 해산 따라 배분받은 조합원 주식양도....증권거래세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섬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민이 도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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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영버스 운전원 정년퇴직 및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2026년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 3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고, 1종 대형면허 및 버스 운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또, 공고일 이전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55세 이상에 한한다.채용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근로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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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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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경영학회가 주최하는 2025년 학술대회가 ‘복지경영과 AI : 정책에서 현장까지’를 주제로 12일 오후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렸다.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정책, 기관경영, 기술 활용, 윤리적 대응 과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실천 모델을 공유하는 자리로 복지경영 연구자, 공공기관 실무자, 대학원 연구자, 기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이경준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AI가 복지경영 기관의 운영 방식과 정책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학계와 현장, 정책기관이 함께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13일 1박 2일동안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를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창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저녁 식사 후 초·중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YWCA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댄스와 노래, 연극 등 다양하게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펼쳤다.둘째 날에는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와 연계하여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해 곶자왈에서의 생태놀이와 신체활동 중심의 게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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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가족센터가 조손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14일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울산동구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6팀, 총 12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센터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고, 조손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 소개와 공감 활동을 시작으로, 협동심을 키우는
충남 천안시는 12일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광석 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2명의 공공건축가가 3개 조로 나눠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은 천안시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원성동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기획됐다. 세부 발표에서는 임수현·지종훈 건축사가 ‘원성동
넥슨이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새 스킬과 보스 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성장과 도전의 재미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4일 관련업계에
베네수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 TRM 랩스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될수록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갈등, 볼리바르화 가치 하락,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체이널리시스 '2025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18위, 인구 대비 9위로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은행 시스
김만식 기자 = 충북음성새터민협회는 지난 12월 13일, 남북 통일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남·북통일기원 민통선 마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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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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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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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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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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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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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군민과 관광객에게 연말·연시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25~2026 겨울맞이 산타 와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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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도 본예산 확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반영
정선군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제311회 정선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선군이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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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방범망 확충을 위해 12월 중 관내 8개소에 다목적 CCTV 12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설치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