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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이나 심사위원 제척 의무 위반이 적발되고도 관련 이력이 공공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위반자가 불과 두 달 뒤 다른 공공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서울시·부천시·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사전접촉 또는 심사위원 제척·회피 관련 위반 사례 3건이 확인됐다.지난해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
핵심 요약● 서울시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배제되고 견책받은 건축사가 두 달 뒤 경기도교육청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에서는 회피 의무 위반으로 당선작이 취소됐고 시흥에서는 참가업체 3곳과 사전접촉한 심사위원이 해촉되는 등 지자체 공모 3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발주 외 위반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발주기관 사이에 제재·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 위반으로 심사에서 배제되고 징계까지 받은 건축사가 두 달 뒤 다른
제3대 인천광역시 총괄건축가에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위촉돼 인천의 도시·건축 정책을 총괄한다.이와 함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인 신은기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와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협력건축가로 나란히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총괄건축가’ 제도는 주요 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자문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 시스템이다.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주요 공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은 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및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발간했다.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신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 작품 접수, 심사 및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약 40건의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대행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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