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관세청, 2025년 7월 관세인에 정다운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8월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EU는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쇄신과 개혁,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하면 죽는 것'"이라고 쇄신과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5~6일 이틀 동안 '책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 앞에서 비트코인의 암호화 방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전직 해커이자 사이버 보안 기업 나오리스 프로토콜의 데이비드 카르발류 최고경영자가 "양자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암호화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해커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미리 확보해 두고, 미래의 강력한 양자컴퓨터가 이를 해독할 날을 기다리는 '선수집-후해독'(Harvest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국정 운영에 나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를 통해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이 지시
1시간전
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전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주택 94동,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 등이 침수됐다. 또한 닭 3만2,000수, 오리 5,000수, 돼지 246마리가 폐사됐다. 도는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통해 350
1시간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올 겨울나기에 대비한 양봉농가의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 양봉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 이어지는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에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장기간 더해지면서 양봉농가의 올해 겨울나기에 대비한 꿀벌 개체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후변화에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호산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남임업직업대학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
1시간전
고향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을 모아온 향토자료 수천 점을 기증한 70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는 마을 출신인 양송남 전 양씨종회 총본부장이 자신이 평생을 간직해 온 약 3000점의 향토자료를 고향에 기증했다고 5일 밝혔다.기증된 품목은 ▲민구류 1500점 ▲도서 1200권 ▲수석 200개 ▲향아리 등 도기류 30개 ▲산악 장비 40개 등 모두 2970여 점에 이른다. 양씨는 “부모님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들을 남겨주시며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하셨다”며 “
홍태용 김해시장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는 풍유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미래 김해시 도심 축 미관을 고민해 서김해IC 왼쪽에 10만 평 창고형 물류단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도로변 용지를 물류지원시설로 대체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오
한국세무사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돼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다.세무사회의 이번 긴급 건의는 올 연말 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감사관에 김유홍 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고령군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노인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고령군은 지난 4일 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직원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수군 156기 중 현존 고인돌 44기…'훼손 요인 제거' 보존·관리 대책 급하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고인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밀지표조사 결과 156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상당수는 경작 ...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령해경,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지휘관 특별 현장점검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기간에 따라 지난 4일 지휘관이 직접 관내 수상레저사업장들을 방문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승객 대기시설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종사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교육 ▲최근 수상레저 사고사례 공유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 전달 등이다.특히, 인명피해를 동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8월 6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8월 6일 오늘의 운세36년 고생 끝에 귀인도 도와 성취된다.48년 변화 있으니 조건 분석해 움직여야 길.60년 반대해 풀어지지 않으니 잠깐 연구를.72년 구재는 노력만하고 실패 망동은 구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동구, 다문화가정과 ‘걸어서 역사 속으로’ 체험행사
대구 동구가 오는 9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을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대구동구가족센터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방학 체험 프로그램 ‘걸어서 역사 속으로’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구 지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20가구, 총 40명이 참여한다. 독립기념관 견학과 현장 미션 수행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