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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은 ‘부동산 부자 감세’…보유세 정상화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가 27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참여 가족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목욕타월을 전달했다.이날 후원받은 아동용 목욕타월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울주군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참여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장영순 회장은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울주군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이순걸 군수는 “울주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KG이니시스가 2025년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27일 공시했다.이번 공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2026년 이행현황으로 계획서 명칭 'KG이니시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을 제출했으며, 결정일자는 2026년 8월 27일로 기재됐다.주주환원 실적과 관련해 2025년 말 기준 주당 배당금은 600원, 배당금 총액은 159억7109만원이며 배당성향은 38.9%로 명시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를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정보 통합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1월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영주차장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자 국내 대표 주차 플랫폼 기업인 아이파킹㈜와 지난 8월 21일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코스피 지수가 7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침체 속에서 ‘천스닥(지수 1000
서귀중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서귀중앙 오르미센터에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하며,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압축된 숏리스트 3명은 성명순으로 권광석, 양종희, 이재근이다.앞서 회추위는 숏리스트 6명 명단을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1명으로 올린 바 있다. 회추위는 최종 숏리스트 3인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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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7이 2026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집계됐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7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애플과 삼성이 각각 5개 모델씩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이들 10개 모델의 판매 비중은 26%로 6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각 브랜드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응해 핵심 모델에 판매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카른 차우한(
“세무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 회무 중점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 강화와 업역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무는 집행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회직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라며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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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가 ‘다대뉴드림플랜’과 ‘국가어항 현대화’ 등 대형 국책 및 도시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흥 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식회사 리치오션이 다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3개 동, 총 412실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를 선보인다고 전했다.해당 단지는 아파트 374세대와 오피스텔 38실로 조성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인근에서는 다대포항 국가어항 현대화 및 국제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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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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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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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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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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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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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B금융 양종희 현 회장과 이재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압축 숏리스트에 올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숏리스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압축된 숏리스트는 성명순으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다.앞서 회추위가 지난달 3일 선정한 숏리스트 6명에는 이들 외에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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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신용카드 부문 2년 연속 1위
KB국민카드가 한국표준협회 '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신용카드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KB국민카드는 DCXI 신용카드 부문에서 작년 첫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DCXI는 표준협회와 고려대 경영대학이 만든 지표로, 디지털 채널 이용 경험을 구매 전·중·후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신용카드 부문은 작년 신설됐다.KB국민카드는 종합금융 플랫폼 KB Pay 고객의 이용과 결제 경험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홈 화면을 고객이 자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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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업무보고 받아… "국민 체감 성과 내는 민생·미래 국회 구현"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종합 종합 추진 과제를 공식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민주권 확립과 민생 입법 신속 처리, 국회 AI 전환 등 중점 사업의 입체적 이행을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와 미래 비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조 의장이 제시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사무처 전 소속기관의 동력을 집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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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정담기업, '안전한 관광도시 제주' 조성 위해 손잡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정담기업은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제주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안전’을 재확립해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 전반에 신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마약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마약진단키트 등 공익연계형 보급사업, 공익 연계형 기부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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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정부에 기업은행 이전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핵심 기관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