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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은 ‘부동산 부자 감세’…보유세 정상화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양산시가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완성도를 높일 해법을 모색하고자 첫 정책 우수사례 현장답사에 나섰다.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은 25일~27일 2박 3일 일정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실은 지금 안전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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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 대표 통합마케팅 행사인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이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영양고추를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 첫날부터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
대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은동·궁동 일대에 위치한 청년 및 창업지원시설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팁스타운을 차례로 방문했다.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유입과 정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전 팁스타운에서는 정부 팁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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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27일 인천서부경찰서를 찾아 연희파출소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점검했다.연희파출소는 서해구 승학로 259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46㎡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조정과 함께 사업기간 1년 연장이 추진 중이며, 현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토지가격과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파출소는 주민들이 생
중부뉴스통신 = 늦여름의 가시지 않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7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가 2026년 3분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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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낙농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빠르게변하고 있다. 흰우유 소비 감소와 수입 유제품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산 원유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낙농 연구가 생산량 증대에서 벗어나 유전육종, 정밀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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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이날 이사회를 열어 최기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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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이영준 세계미술연맹 이사장이 한중 양국의 미술·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27
오직 실과 바늘로 80여 년 세월을 자수와 함께 해왔다. 2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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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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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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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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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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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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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서 불…주민 14명 대피, 4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4명이 대피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4시48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32대와 인력 8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소방대는 신고 3분 뒤인 오후 4시51분 현장에 도착했다. 불은 오후 5시18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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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고금리 정기적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 정기적금 금리가 한 달 새 1%포인트 넘게 오른 가운데 계열 카드사나 유통사 등과 제휴한 상품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지난달 16일 2.50%에서 2.75%로 높인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신규취급 정기적금 금리는 연 3.99%로 6월 2.90%보다 1.0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달 저축성수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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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한국표준협회 '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신용카드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KB국민카드는 DCXI 신용카드 부문에서 작년 첫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DCXI는 표준협회와 고려대 경영대학이 만든 지표로, 디지털 채널 이용 경험을 구매 전·중·후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신용카드 부문은 작년 신설됐다.KB국민카드는 종합금융 플랫폼 KB Pay 고객의 이용과 결제 경험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홈 화면을 고객이 자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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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 '중도 확장론'에 발끈…"폭력적인 마이크 독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의 외연 확장 전략을 놓고 공개 충돌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의 '중도는 없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노선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