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18개월 된 여아가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1분경 서구 청라동의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서 생후 18개월 된 A양이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날 새벽 숨졌다. 이날 사고는 과일가게 업주인 B씨가 경사가 있는 인도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인 전은주씨가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지원사격'에 나서 찬반논란.전씨는 지난 3일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편의 페북을 가끔 들어와 달걀얼굴을 한 악플러들을 가차없이 차단·삭제한다”며 “남편이 도지사에 당선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더 노골적인 탄압이 집중됐다”고 주장.전씨는 또 자신을 `김영환의 비밀병기'라고 표현하며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인용해 김 지사를 옹호.전씨는 “황제 코모두스가 막시무스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및 영종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은 4일 운서역 앞에서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 이른바 ‘영종 패싱’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이번 논란은 배준영 국회의원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자들은 “영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정작 영종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주요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앞서 영종지역 단체들은 ‘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정부는 4일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김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000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약 9일분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올해 MWC26 현장은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과 로봇, 스마트 디바이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경쟁 구도의 한 축을 형성했다.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린 MWC26에서는 중국발 기술 러시가 이어졌다. 단순 전시를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동시에 부각하며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최신 기술력 내세운 기술 굴기…中 기업 부스 인산인해화웨이는 전시장 1관 대부분을 채운 1200㎡ 규모의 대형 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오후 10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만1284.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33% 상승했다. 시장 점유율 59.18%로 확대되며 자금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집중되는 모습이다.반면, 이더리움은 2050달러로 0.7% 하락했고, 바이낸스코인은 650달러로 0.08% 내렸다. 리플은 1.39달러, 솔라나는 89.13달러로 소폭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론은 0.28% 상승하는 등 일부 종목은 선별적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