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없는 올림픽 중계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역대급 무관심 속에 열리면서 보편적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축협) 속초주부회는 지난 2월 22일 강현면 일출부대를 찾아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양중 속초양양축협 조합장과 신주연 강원한우 속초주부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14명이 참석해 일선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주연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전라남도교육청은 네팔 성커라풀시 및 엄홍길휴먼재단과의 기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장 협약을 4일 체결했다.이번 연장 협약은 2020년 성커라풀시에 설립한 전남휴먼스쿨과의 교육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환경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 협약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시카고에서 두 번째 국외 순회전을 개최한다.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4일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이 오는 7일부터 시카고박물관에서 열린다”며 “전시 기간은 7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순회전보다 한 달 반 정도 길게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 후반 현대회화까지 한국미술 2000년의 흐름을 총망라한 작품 140건 2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구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한국서부발전㈜,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 삼성에스디에스㈜ 3개 법인과 황득생, 김광호, 김용창 개인 3명에게 돌아갔다.이번 지방세 성실납세 유공 표창 대상자는 연간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세 체납과 수상이력이 없는 상위 법인 3개, 개인 3명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구미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P2P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 규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거래, 결제, 국경 간 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P2P 거래는 규제된 중개자 없이 직접 사용자 간 거래가 이뤄져 당국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통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오후 10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만1284.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33% 상승했다. 시장 점유율 59.18%로 확대되며 자금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집중되는 모습이다.반면, 이더리움은 2050달러로 0.7% 하락했고, 바이낸스코인은 650달러로 0.08% 내렸다. 리플은 1.39달러, 솔라나는 89.13달러로 소폭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론은 0.28% 상승하는 등 일부 종목은 선별적 강
롯데웰푸드는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롯데웰푸드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부사장과 민준웅 재무전략부문장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아울러 롯데웰푸드는 자사주 1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소각 후 자본금은 46억5228만7000원에서 46억228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기준 930만4574주에서 920만4574주로 줄어든다.롯데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제과와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