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 공급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가격 억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결정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의기구가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양곡심의위를 열고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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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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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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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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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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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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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동국대, 관·학 협력 대폭 확대… '평화경제·설악문화' 맞손
인제군과 동국대학교가 지난 2월 27일, 인제 기적의도서관에서 관·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체결된 평생학습 중심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협력 범위를 ▲설악권 역사·문화 자원 교육 및 활용 ▲평화경제특구 지정·운영 협력 ▲인문고전 디지털화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양 기관은 동국대의 학술 연구 역량을 활용해 설악산권의 자연·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지역 주민과 청년, 군 장병들을 위한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식 직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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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재심 당연하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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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촌리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공모 앞두고 4일 공청회 개최
춘천시가 강촌리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 공모에 도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춘천시는 오는 3월 4일, 송곡대학교 채플실에서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시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설명과 함께 전문가 토론, 시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강촌은 한때 청춘 문화의 상징으로 각광받았으나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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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범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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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