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촉법소년

4시간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까지 기상악화가 예상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주의보’ 발령 기간 제주 연안에는 초속 10~18m의 강풍과 최대 5m 높이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해경은 테트라포드·갯바위 등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명구조장비함, 안전난간 등 연안 안전 시설물 점검과 출입 통제구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연안해역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연일 맹비난하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반 오영훈 세력 결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4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20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한성국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월간 순수문학 동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한 전 교육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 등 5편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다.한 전 교육장은 학교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소재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동시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전 교육장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옛날 같지 않을지언정 아름다웠던 학교 현장을 추억하며 아이들과 같
25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로에 라이더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추위를 이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12명 더 늘려 사실상 두 배...
위성곤 국회의원이 2일 오후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저서 ‘제주미래구상 : AI로 바꾸는 제주 AX 대전환’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인사와 도민들이 참석했다.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저자와의 만남 및 기념촬영 등 식전 행사로 시작해 개회식과 영상 상영, 내빈 소개 및 축사, 북 토크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기후위기, 산업위기,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AX 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
정부가 경제·재정 운용과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할 핵심 공직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 체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인사는 재정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공정·윤리
6.3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개헌 전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에 미온적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접...
1시간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 “형식적 규제 조정이 아닌 산업 지형에 맞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거
1시간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 다섯 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가게 셔터를 올리며, 병동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경제 뉴스의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라 오늘
월요일인 3월 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
1시간전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최승원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2월 2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저서 ‘저는 이재명 정부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서 홍보를 넘어 중앙 정치권의 핵심 지지 기반을 증명하며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남새마을금고, 제주 취약계층 아동에 입학키트 지원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미래에 어떤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은 조류를 위협할까?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화재가 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새로운 연구 글: 캐시 보그만 미래에 어떤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은 조류를 위협할까? 새로운 연구는 미국 서부에서 미래에 발생할 고강도 산불이 생물 다양성 핫스팟을 위협하는 지역을 밝혀냈다.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서부의 조류 다양성 핫스팟(다양한 조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교육 살리겠다는 각오로 출마...소통.신뢰회복 가장 시급"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교육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제주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통과 신뢰회복을 꼽았다.또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AI 교육 지원센터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제주시 동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읍.면 지역 학교를 살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서부지역에서도 표선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IB고교 신설을 약속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지사 출마 위성곤 의원, 출판기념회..."AI로 바꾸는 제주 AX대전환"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미래구상'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선 경쟁이 예상되는 문대림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과 소병훈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오기형 의원, 임오경 의원, 염태영 의원, 채현일 의원, 이기헌 의원, 김성회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태석 전 제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통보다 운영”… 북삼역 개통 다음 날 시승 점검 나선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개통한 다음 날, 칠곡군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날 개통식을 마친 데 이어 실제 열차를 이용해 운행 상황을 확인하며 초기 운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한영희 부군수, 주요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 왜관역에서 대경선 열차를 타고 북삼역까지 이동했다. 열차 운행 간격과 정시성, 승강장 안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