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제주~추자를 연결하는 대체 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추자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6일 제주시 추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승선인원 170명의 280톤급 쾌속선 ‘엔젤호’가 운항 중이다.과거 부산~여수 항로를 다녔던 이 배는 규모가 작고 2004년 진수돼 선령이 22년인 노후 선박으로 초속 9~11m의 바람이 불어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자 항로 취항 60일 동안 실제 운항은 20일에 그쳤다.추자도 한 주민은 “엔젤호는 화물수송이 안 되는 작은 배인데, 잦은 결항으로
제주 출신 강주호·안치현·고갑팽 선생이 3·1절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다.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3명 등 모두 112명을 포상한다고 28일 밝혔다.강주호 선생은 서귀포시 중문 상예마을 출신으로 1931년 일본 오사카에서 비밀결사에 가입, 일본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했다.정부는 강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안치현 선생은 제주읍 용담리 출신으로 1941~1942년까지 사할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권종 예비후보 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모금 가능한 법정 한도를 모두 채웠다.강권종 예비후보는 ‘강권종후원회’ 설립 하루 만에 후원금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전액 모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빠른 모금 사례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총 368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90%에 달했다.그는 “소액 후원을 중심으로 설립 하루 만에 법정
고품질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는 애월아빠들이 경남 남해의 동물복지농장을 인수했다.애월아빠들은 지난 1월 경남 남해군의 가금류 농장을 인수하고 자회사 ‘트립팜스’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남해의 동물복지농장에서는 건강한 병아리를 입식해 올 가을부터 동물복지 유정란을 생산한다.트립팜스의 사업 모델은 회원 예치금을 활용, 노후 양계장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자유방목 1번란을 생산한다.자연에서 자유롭게 방사된 닭이 낳은 1번란은 사육 환경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유정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오영훈 지사의 재선에 맞서 문대림, 위성곤 의원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오 지사와 문 의원 두 명이 감점을 받으면서 경선에서 불리한 구도에서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오 지사의 이의신청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돼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가 확정됐다.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가 감산된다.문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공천 불복으로,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5%,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앞서 문성유 출마 예정자와 합의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끝내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며 “저의 모든 조직력과 열정, 정책적 역량을 문성유 출마 예정자에게 전폭적으로 보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포부를 잠시 내려놓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제주를 구
1시간전
고령 농업인이 직접 포대를 옮겨 살포하던 방식이 줄어들 전망이다.의성군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공동살포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4일 군에 따르면, 2026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441농가에 총 6455t을 공급한다.사업비는 14억3700만원이다.공급 물량은 규산질
인터넷은 지금 세 번째 진화를 맞고 있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웹 1.0', 플랫폼 기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웹 2.0'을 거쳐, 이제 사용자가 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이야기 나눔 마당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이 행사는 단순한 후보 소개를 넘어 예비후보자들이 책임 있는 경선 자세를 다짐하고 당원과의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종시장 예비후보자 5명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40여 명 등 총 45명 안팎의 후보자들이 참석해 열띤 포부를 밝히게 된다. 각자의 당찬 포부를 당원들에게 전달하며 시장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칭찬하고 소개하는 릴레이 칭찬 시간을 통해
2시간전
인천상의 인천지식재산센터는 4일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처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선정기업은 약 100일간 특허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받게 된다. IP 기술전략과 경영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특허출원 및 특허분석 보고서도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최대 민간 전력기업 메랄코와 ‘필리핀 원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메랄코는 필리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55%를 점유한 최대 인프라 기업으로, 향후 필리핀 전력 인프라 전반에 걸쳐 독보적인 발주 영향력을 보유한 핵심 동반자로 꼽힌다.이번 업무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K-원전’의 현지 시장 선점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2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취약 시기에 대비해 도내 일반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주유소 374개소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2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7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미점검 대상 88개소는 사용중지 47개소, 휴·폐업 18개소, 용도폐지 3개소, 기실시 20개소 등으로 집계됐다.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수신반 예비전원 불량 ▲누유검지관 캡 파손 ▲통기관 인화방
2시간전
앞으로 축산업은 ICT와 AI 기반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소비자 맞춤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 축산으로 AI를 활용해 사육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데이터 기반으로 가축 건강 관리, 생산성 향상, 노동력을 절감하며, 친환경·탄소중립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냄새 저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최근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를 내세우며 각종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행정직들은 “우리만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
2시간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충남 첫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높은 상징성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 84㎡ 총 1천202세대 대규모 단지 조성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높은 상징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용면적 143㎡은 지난해 12월 20억7,000만원에 손바뀜돼 역대 최고가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6일전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봄철 합동 화재 예방 캠페인 전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4일 봄철 합동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 등 내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을 포함한 기동차량 100여 대가 동원됐으며, 각 읍·면 주요 도로에서 차량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후 수덕사에 집결하여 결의문 낭독 등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이 지나고 건조한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 스마트도시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춘천시가 ‘춘천시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 추진해 온 시민 의견 수렴 결과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시는 4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과정의 중간 점검 단계로 그간 추진해 온 부서별 면담, 시민 설문조사, 리빙랩 운영 결과를 종합해 서비스 방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계획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 현역 국회의원 출마는 대구 침체의 책임 회피”
이재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같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대구 침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생존만을 쫓는 비겁한 행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4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위치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시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그는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주지’ 문제를 정조준하며, 도덕적 결함을 파고들었다. 출마자 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간 유전체 기반 신약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 공모가 ‘상단 확정’
인간 유전체 기반 혁신 신약 개발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병원,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중증진료 인프라 120억 원 확충
강원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강원권 중증진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강원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1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 환자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대병원은 강원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에 나선다.특히 2026년도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