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촉법소년

7시간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25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로에 라이더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추위를 이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오지원 작가의 개인전 ‘잇는 말: 말로 전하는 너머의 그대에게’가 24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벳듸에서 열린다.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소재로 감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온 오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기 이해 전시를 마련했다.오 작가는 세종대학교 회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적으로 개인전을 열며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아트스페이스 이색, 서귀포예술의전당, 산지천갤러리, 기당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참여하며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연일 맹비난하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반 오영훈 세력 결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4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202
7시간전
iH는 지난 26일 인천검단지구 주요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CEO 합동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지반 약화, 흙막이 붕괴, 비탈면 유실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CEO를 포함한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및 측구 상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iH 류윤기 사장은 “해빙기에는 계절 특성상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8시간전
사천축협의 지난해 총 사업물량은 전년 대비 4.25% 성장한 8천488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를 통해 5억2천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사천축협은 지난 2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사천축협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안정 속
가수 지드래곤이 해외 콘서트에서 새해 인사를 ‘Lunar New Year’로 전한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크레이지 슈퍼 콘서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Lunar New
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3월 1일입니다.“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까닭은피와
12시간전
'에픽 퓨리' 이후의 한반도 대격변 시나리오... "트럼프의 하메네이 참수와 김정은의 운명은?"새해 초입, 계 안보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격적이고도 파괴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확고한 결의' 작전을 통해 기습 압송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미국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김재욱 기자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APEC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일본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고부가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우선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2026년 준공 예정 사업은 올해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3.42km, 실촌~만선 3.86km 구간, 지방도 321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 승인의 기본 틀로 여겨지던 '2개 독립적 임상' 관행을 사실상 기본값에서 제외하고 1개의 결정적 임상시험과 보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은호 군포시장, 여러차례 소중한 생명 구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7일 오전 10시께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와 응급처치를 통해 무사히 귀가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장안에 화제다하은호 시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열 정신 잇는 다짐, 경북도 구미서 3·1절 107주년 기념식
경북도가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구미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도는 지난 1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1919년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다.이날 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흥군수 도전' 신순식, 출판기념회 '성황'…2000여 명 운집
전남 고흥군수 출마 예정인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이 2일 오후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자신의 저서 '고흥 申 경제학'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비바람이 세찬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군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역 전통북 공연단과 지역 초등학생 댄스 동아리의 활기찬 무대로 시작된 이번 출판기념회는 세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공격 모든 목표 달성될 때까지 계속”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희망을 연주하다"... 지적장애 청소년 이남승 군의 특별한 비올라 연주회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스페이스 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남승 군의 특별 연주회 ‘이남승, 희망을 연주하다’가 열렸다.이번 연주회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스페이스 운과 킨티아재팬의 ‘베르나르 뷔페’ 협업 전시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 길우인지학습연구소 장인희 소장과 스페이스 운 박주연 관장의 후원으로 성사됐다.연주회의 주인공 이남승 군은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올라 연주자로 성장했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악기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