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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4시간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국회 직원 2,34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3,400여만원의 성금을 경북·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소방관,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모든 현장 대응 인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DL은 9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54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1조386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순손실 195억 원이 발생하며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회사측은 당기순손실 발생과 관련, "이자 비용 및 지분법 손실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자회사의 실적을 보면 DL케미칼이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견줘 47.6% 감소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159.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에 대해선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및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한편,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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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전문기업 육송㈜은 건설 현장의 화재 대응에 용이하도록 하는 ‘이동식 간이 소화장치’를 새롭게 출시했다. 최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강화돼, 임시소방시설의 간이소화장치 구비와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신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시험 인증인 KFI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호스릴 소화전 형태의 이동식 장치다.소방청이 고시한 ‘간이소화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염수분무시험 ▲도료 밀착성시험 ▲작동 성능시험 ▲내압시험 ▲저온시험
DL이앤씨는 경기 부천시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을 9일 개관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NH농협은행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NH오픈 비즈니스허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협업 스타트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스타트업 선발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경제 관련 18개 범농협 계열사의 63개 부서가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서류 평가와 오프라인 미팅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부서와 25개 스타트업 간의 협업 매칭이 성사됐다.선정된 스타트업들은 △AI 및 신기술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및 증권형 토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출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넷마블네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판권을 활용한 게임이다. 출시 약 10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6000만 이용자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장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 받았다.이 회사는 1주년을 맞아 새 SSR 헌터 '순백의 검희 차해인'을 선보였다. 이 캐릭터는 수속성 파이터로 설계됐으며 ▲도약하며 주변의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지난 8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상...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2025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개 직종 233명이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돌봄전담사 29명 △취업지원관 2명 △조리사 30명 △조리실무사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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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최근 올 하반기 일학습병행·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 초청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인하대 IPP듀얼공동훈련센터는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170여명의 학생들에게 직무·기업 소개와 현장 질의응답을 했다.일학습병행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인하대는 지난 2015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00여명의 학생이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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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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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에서 힘 모아 새 봄 맞이하자"…도당 "득표율 93%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며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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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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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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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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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엣지, 내구성 강화된 신소재 '코닝®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 탑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엣지 전면 디스플레이에 코닝의 신규 모바일용 글라스 세라믹인 '코닝®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를 적용했다. 코닝은 진보된 유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를 통해 고릴라 글라스의 탁월한 내구성을 확장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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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강풍.급변풍 특보...항공기 결항.지연 잇따라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출발 35편, 도착 30편 등 총 65편이 결항됐다.항공기 지연도 속출했다. 제주 출발편 17편, 도착편 15편 등 총 32편이 지연 운항됐다.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제주에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항되는 항공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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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억 달러 규모 글로벌 외화채권 발행 성공…ESG 연계 12회째
신한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5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하며 견고한 대외 신인도를 입증했다.신한은행은 9일 이번 외화채권이 5년 만기의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의 미 국채 금리에 0.72%포인트를 가산한 연 4.6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 미즈호증권, MUFG증권,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이 공동 주간사로 참여했다.채권 발행에 앞서 신한은행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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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간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 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 공약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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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 활력 불어넣는다…하도급률 83% 목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부산도시공사는 8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지원제도 확대 및 규제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립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