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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형과의 불화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 하성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60대, 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살해당한 A씨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
아이에스동서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지침에 따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안전 수칙에 맞춰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늘진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냉방지원 장비를 선제적으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단지 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 내륙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측 과실로 전기공급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더위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11일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TF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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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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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김태효, 직권남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조사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 평가받는다.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안정·효율성 중시’ 현직의원·‘승부수’ 기업인 전진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부 출범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1기 내각 인선의 특징은 안정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대거 투입하면서도 ‘잘사니즘’ 국정철학을 이행할 경제 부처에는 민간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한 점이 꼽힌다.#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효율·안정’ 도모1기 내각 장관 후보자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자관을 포함 19명. 이 중 8명을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발탁했다. 정동영·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
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신간] '불순한 아이들' .. 현직 교사가 쓴 어린이 관찰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도서출판 동녘이 출간한 은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해온 오유신 작가가 쓴 책으로 어린이를 규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