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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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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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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조리원까지”…전북도, 산후건강 지원체계 전면 개편
출산 이후 산모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 지원의 손길이 넓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가 시행 중인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전 NHN 대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11일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의원이 지명됐다.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인사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야후코리아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2년 NHN으로 자리를 옮겨,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이후 지난 2016년 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고, 2022년 인터파크 대표 등을 역임한 후
민형배 의원 "'RE100 산업단지' 호남권 성장의 축 될 것…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실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과 관련해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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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과 HD현대1%나눔재단이 울산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1%나눔재단은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서 '희망꾸러미 지원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지역 취약계층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1심 내달 29일 결심공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1일 공판에서 오는 8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측 최후변론, 김 창업자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 창업자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다음달 22일 쟁점 정리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함께 진행되기로 했다.재판부는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