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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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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국회 직원 2,34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3,400여만원의 성금을 경북·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소방관,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모든 현장 대응 인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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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울주군 상북초등학교는 8일 대리마을 명동 대명재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오월애 감사효 축제’를 운영했다.‘연분홍 흩날리는 오월’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마을 이장의 인사말과 권의순 교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소프라노 정윤아 씨의‘어머니 사랑’ 공연, 상북초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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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으나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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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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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라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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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사진제공 : 논산시의회  © 뉴스다임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이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대구시는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과 내빈 400여 명을 모시고 효행자 등 유공자 6명을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대구, 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포토존이 운영됐으며 기념식은 △효행 유공자 시상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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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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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일반지능(AGI), 정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공일반지능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한다. AGI가 현실화된다면,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는 게 AI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GI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GI는 단순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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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조화, 2025 울산옹기축제 성황리에 진행중..."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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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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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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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강풍.급변풍 특보...항공기 결항.지연 잇따라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출발 35편, 도착 30편 등 총 65편이 결항됐다.항공기 지연도 속출했다. 제주 출발편 17편, 도착편 15편 등 총 32편이 지연 운항됐다.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제주에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항되는 항공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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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단속에도'...제주,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지속적 성행
제주에서 집중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영업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10건 중 8건 이상은 도심 외곽인 읍.면 지역이고, 영업 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여간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560건에 이른다.2022년 204건, 2023년 178건, 2024년 156건, 그리고 올해 들어 4월까지 22건이다.이중 250건(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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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간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 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 공약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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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능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