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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새마을금고는 전속모델인 배우 남궁민이 ‘당신 곁에 MG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CF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CF는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늘 당신 곁에 함께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이념을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단순한 금융 광고를 넘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새마을금고가 함께한다”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 철학을 강조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남궁민씨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새마을금고가 추구하는 ‘포용금융’의 철학이 잘 어우러졌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국회 직원 2,34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3,400여만원의 성금을 경북·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소방관,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모든 현장 대응 인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출발 35편, 도착 30편 등 총 65편이 결항됐다.항공기 지연도 속출했다. 제주 출발편 17편, 도착편 15편 등 총 32편이 지연 운항됐다.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제주에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항되는 항공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이 증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거주하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의 자녀이며, 학교
아이티센클로잇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확산되고 있는 ‘보안포비아’ 현상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보안 배송 솔루션 ‘홈넘버’를 통해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홈넘버는 쇼핑몰 배송지 정보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배송이 가능한 안심택배주소 보안 플랫폼으로, 실명 정보 대신 11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명 기반 배송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
자체 스테이블코인 디엠을 개발하다 규제 이슈로 프로젝트를 접었던 메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복귀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포춘을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통합을 검토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진저 베이커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메타는 법정화폐와 대비 결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스타그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으로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면서, 업계의 관심은 통합 이후 초대 대표이사 인선에 쏠리고 있다. 자회사 편입 이후에는 임직원 구조조정, 조직문화 융합, 노조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양사의 2023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와 결산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임직원 수는 총 1,697명으로, 이는 통합 자산 규모가 유사한 NH농협생명이나 신한라이프(1,533
한국항공고등학교는 지난 7일, 인도네시아의 SMP Progresif Bumi Shalawat 중학교 학생 37명을 학교로 초청해 항공정비 실습과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학생 37명과 교사 3명, 코디네이터 2명, 통역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교육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항공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실습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항공고의 특성화 교육과정 중 하나인 항공정비 실습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은 △리벳팅 작업 실습 △헬리콥터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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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의왕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인공일반지능(AGI), 정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공일반지능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한다. AGI가 현실화된다면,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는 게 AI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GI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GI는 단순한 작업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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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2026 월드컵·투명성 강화’ 투트랙 개편…새 조직 체제 출범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전문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협회는 기존 3본부 8팀 1실 1단 체제를 3본부 12팀 4실 2단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재편된 3본부는 △대회운영본부 △기술본부 △경영본부로 구성되며, 김승희 전무이사가 총괄을 맡는다.대회운영본부는 기존 4개 팀에서 유스, 성인, 여자, 생활, 등록, 심판 등 6개팀으로 세분화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서귀포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거주하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의 자녀이며, 학교
'집중적 단속에도'...제주,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지속적 성행
제주에서 집중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영업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10건 중 8건 이상은 도심 외곽인 읍.면 지역이고, 영업 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여간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560건에 이른다.2022년 204건, 2023년 178건, 2024년 156건, 그리고 올해 들어 4월까지 22건이다.이중 250건(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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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간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 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 공약서 배부
부산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 활력 불어넣는다…하도급률 83% 목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부산도시공사는 8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지원제도 확대 및 규제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립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