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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2개월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전남 신안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했다.군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상황대응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특히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무더위쉼터 운영도 강화됐다. 군은 폭염특보 발효 시 쉼터를 개방하고 야간까지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아이에스동서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지침에 따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안전 수칙에 맞춰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늘진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냉방지원 장비를 선제적으
용인특례시가 골재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기흥구에 위치한 골재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위메이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 승계는 적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중장년층 창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관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 인상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
1시간전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1시간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과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사업 순위가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교통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 예타 조사 기간도 기약 없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 기약 없는 예타 조사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은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를 시작으로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잇는 총 25.8㎞, 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노선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고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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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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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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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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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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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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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MTS ‘KB M-able’에 해외 상장지수펀드 투자자를 위한 종목정보 서비스인 ‘퀵뷰’ 화면을 신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및 달러 자산 확보 수단으로 해외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ETF 종목명을 통해 상품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가 여러 화면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정보 접근과 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고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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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가 올해 세계혁신대학랭킹 64위에 오르며, 5년 연속 100대 대학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청운대는 지난 10일 필리핀 듀머과잇시티에서 열린 ‘2025년 세계혁신대학랭킹 콘퍼런스’에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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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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